Update 7.15(수) 14:31 전체기사   국제/해외토픽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국민권익위, 입찰담합·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 공익신고 접수

6월1일~7월31일 두달간 1398 또는 110 상담
정부합동민원센터 방문·우편, 청렴포털서 신고접수
2020. 06.01(월) 12:30확대축소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6월1일부터 7월31일까지 두 달 간 입찰담합, 리베이트 제공, 불법 하도급 등 '불공정 거래행위'에 대한 공익신고를 받는다.

국민권익위원회(위원장 박은정, 이하 국민권익위)는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 확립을 위해 은밀하게 이뤄지는 불공정 거래 행위에 대한 집중신고 기간을 두 달 간 운영한다.

공익신고대상은 국민의 건강, 안전, 환경, 소비자이익, 공정한 경쟁 및 이에 준하는 공공의 이익을 침해하는 행위로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의 벌칙 또는 행정처분 대상이 되는 행위를 말한다.

신고대상은 '낙찰자 등을 사전 모의한 후 입찰에 참여하는 행위' '제약회사에서 의약품 처방 유도를 목적으로 병원 관계자에게 금품을 제공하는 행위' '도급받은 건설공사 전부를 하도급 하는 행위' '건설공사 수주를 위해 자격증을 대여하는 행위' 등이다.

공익신고는 법률에 따라 누구든지 가능하며, 신고자의 비밀은 철저히 보장된다. 신고자는 신고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불이익조치나 생명·신체의 위협 등에 대해 국민권익위로부터 원상회복, 신변보호 등의 보호조치를 받을 수 있다.

신고는 정부합동민원센터(서울)나 국민권익위 종합민원상담센터(세종) 방문·우편, 청렴포털(www.clean.go.kr)에 하면 된다. 또 전국 어디서나 국번 없이 1398 또는 110을 통해 상담할 수 있다.

우편 접수시 서울은, 서울특별시 종로구 사직로8길 60 정부서울청사 별관 1층 정부합동민원센터로, 세종은, 세종특별자치시 도움5로 20 국민권익위원회 1층 종합민원상담센터로 하면된다.

또 국민권익위는 신고자가 자신의 신분을 밝히지 않고 변호사를 통해 대리 신고할 수 있는 '비실명 대리신고' 제도와 자문변호사단을 운영하고 있다. 자문변호사단의 명단은 청렴포털에 게시되어 있으며 전자우편으로 상담이 가능하다.

국민권익위는 불공정 거래 관련 조사경험이 많은 전문조사관들을 배치해 집중신고기간 중 접수된 공익신고를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한편, 현행 284개 공익침해행위 대상 법률에 '성폭력처벌법', '병역법', '아동학대처벌법' 등 국민 생활과 밀접한 182개의 법률이 새로 추가된 '공익신고자 보호법'이 올해 11월 20일부터 시행된다. 개정된 법이 시행되면 공익침해행위 범위가 확대돼 다양한 분야의 신고가 가능해져 신고자 보호가 더욱 강화될 예정이다.

국민권익위 한삼석 심사보호국장은 "이번 집중신고기간 중 적극적인 공익신고로 투명하고 깨끗한 거래질서가 자리잡기를 바란다."라며, "앞으로도 공익신고의 신속한 처리와 신고자 보호에 최선을 다하겠다."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사회 주요기사
행안부, 일시적 2주택자 취득세 중과세율 적용 배제전남 영암군, 골프 모임 참석 공무원 7명 인사조치 단…
워크넷에서 중견기업 채용정보 한눈에 확인광양시의회 민주당 소속 몇몇 의원들 분위기 파악 못하…
김영록 전남지사 "도청 직원 등 골프 친 공무원 엄중한…정부, 주택시장 안정 보완대책 발표
광양 황길동 자원순환시설 절대 반대 주민 진정서 제출…목포시, 코로나19 자가격리 무단이탈자 고발
식약처, '공적 마스크' 제도 폐지…시장공급 체계로 전…정세균 총리, "광주 코로나19 확산 조짐…병상확보 등…
최신 포토뉴스

행안부, 일…

최윤희 제2…

전남 영암군…

워크넷에서…

신·재생에…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사장 : 이승규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서울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광주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