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신안군, 임자면 산림 훼손ㆍ불법 토사 채취ㆍ반출 피의자 검찰 송치
2020. 08.27(목) 11:15

[인가된 범위를 초과해서 임목을 훼손하고 토사를 채취한 모습. 임자면 도찬리 000-00 지번의 산. 사진=드론촬영. 신안군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신안군에서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은 뒤, 인가 받은 내용과 다르게 산림을 훼손하고, 불법으로 토사를 채취·반출한 A 업자가 검찰에 송치됐다.

신안군 임자면 도찬리 산 000-00 지번의 임야 소유주인 (주)00개발 A 씨가 받고 있는 혐의는 산지관리법 및 산림보호법 위반 혐의이다.

인가 당시 산림경영계획 및 산지일시사용예정도 등에 의하면, A 씨는 2,476㎡(약 750평) 규모의 임야를 계획기간(10년) 동안 표고버섯 재배 목적으로 지난 4월 산림경영계획 인가를 받았다.

하지만, A 씨는 해당 인가내용과 다르게 인가된 범위를 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방풍림으로 조성된 소나무 등 백여 그루가 넘는 임목을 임의로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또한 허가나 신고 등 절차를 무시하고 대형 덤프트럭 수백 대 분량의 토사를 채취해 무단 반출한 혐의도 받고 있다.

확보된 자료에 따르면, 반출된 토사는 인근 대파농장 등에 객토용으로 매매거래 된 것으로 추정된다.

민원이 제기되자, 신안군 관계자(특별사법경찰관)는 (주)00개발 A 씨를 상대로 산림보호구역 내 임야 훼손과 토사 채취 및 무단 반출 등에 대해 조사를 실시했으며, 현재는 피의자 조사 확인서 등 수사 자료를 최근 검찰에 넘긴 것으로 확인됐다.

또 함께 제기된 임목폐기물 불법매립 문제 등에 대해서 신안군 관계자는 "민원 접수 후 현장에 나가 확인 했으며, 적법하게 처리하도록 조치했다"라며 조치 내용에 대해 "매립하려던 2.6톤 분량의 임목폐기물을 두 곳의 폐기물 운반업체와 처리업체에서 적법하게 반출하고, 처리된 것을 확인했다"고 밝혔다. 취재결과, 상기 내용 중 법규 위반 부분에 대해서는 군에서 과태료 부과 행정처분 조치까지 단행한 것으로 확인됐다.

신안군에서는 이 같은 사실에 대해, "정당한 사유없이 인가받은 산림경영계획 내용대로 산림사업을 하지 않는 것에 대해, 우선 8월 10일자로 사업중지 조치를 취하고, 또한 향후 산림사업 실적이 50% 이하일 경우에는 해당 사업인가를 취소할 수도 있다"고 밝혔다. 이어 "수사자료 검찰송치와 함께 불법적인 산지전용지에 대한 복구 명령을 통보했으며, 오는 10월 30일까지 복구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따라, 피의자 A 씨는 사업중지 조치 후 불과 10여일 만인 지난 20일 "복구를 마쳤다"며 준공검사를 신청한 것으로 확인됐다. 군 관계자는 "복구설계서대로 제대로 완료했는지, 꼼꼼히 확인 검토한 후에 결과를 통보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취재 결과, "훼손 시킨 면적 가운데, 극히 일부분에 대해서만 형식적인 복구(묘목 식재) 조치를 취한 것으로 보여지며, 이미 훼손된 수십년 동안 조성됐던 방풍림을 대신해, 현재 식재된 묘목이 자라서 표고버섯 재배를 할 수 있을 때까지는 몇 년의 시간이 지나야 할 것인지, 결국 인가 기간 내에 제대로 목적 사업을 수행할 수는 있을 것인지"에 대해 의문이 증폭되는 부분이 본지의 소견임을 밝힌다.

한편, 산림보호법 제9조(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 제한) ①항 (1)호에는 "산림보호구역 안에서는 '입목(立木)·죽(竹)의 벌채' 행위를 하지 못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 같은 법 제54조(벌칙) ①항 '보호수를 절취하거나 산림보호구역에서 그 산물을 절취한 자는 1년 이상 10년 이하의 징역에 처한다.' ②항 (1)호에 '제9조 제1항을 위반하여 입목·죽의 벌채, 임산물의 굴취·채취, 입목·죽 또는 임산물을 손상하거나 말라 죽게 하는 행위, 가축의 방목,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토지의 형질을 변경하는 행위를 한 자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산지관리법 제25조(토석채취허가 등) ①항에는 "국유림이 아닌 산림의 산지에서 토석을 채취(가공하거나 산지 이외로 반출하는 경우를 포함한다)하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시·도지사 또는 시장·군수·구청장에게 토석채취허가를 받아야 하며, 허가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도 같다"라고 명시돼 있으며, 이를 위반 시에는, 같은 법 제53조(벌칙) "보전산지에 대하여는 5년 이하의 징역 또는 5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고, 보전산지 외의 산지에 대하여는 3년 이하의 징역 또는 3천만 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고 명시돼 있으며, 또한, "이 경우 징역형과 벌금형을 병과(倂科)할 수 있다"고 명시돼 있다.

만약 이번 사례가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아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에 해당되거나, '산지일시사용의 목적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다른 법률에 따른 인가·허가·승인 등의 행정처분이 필요한 경우 그 행정처분을 받지 아니하고 산지전용 또는 산지일시사용을 한 경우', 또한 '토석채취허가를 받지 아니하고 토석채취를 한 경우'에 해당 될 경우, 실제 처벌의 크기 또한 만만치 않을 것으로 보여진다. 향후 검찰의 처분에 관심이 모아지는 이유다.

[인가내용과 다르게 인가된 범위를 초과해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방풍림으로 조성된 소나무 등 임목을 임의로 훼손한 모습. 사진=김호성 기자]
[풀 한포기도 훼손해서는 안되는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상당한 깊이의 토사(모래)를 채취한 모습. 이로 인해 소나무가 고사돼 가고 있다. 사진=김호성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임의로 훼손한 임목을 외부로 반출하고 있는 모습.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채취한 토사(모래)를 대파농장 객토용으로 사용키 위해 반출한 모습. 임자면 도찬리 000-0 지번 외 2필지의 논. 대형 덤프트럭 60여대 이상 분량으로 추정.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채취한 토사(모래)를 대파농장 객토용으로 사용키 위해 반출한 모습. 대형 덤프트럭 60여대 이상 분량으로 추정.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채취한 토사(모래)를 대파농장 객토용으로 사용키 위해 반출한 모습. 임자면 삼두리 0000 지번외 20여 필지의 논과 대지. 대형 덤프트럭 200여대 이상 분량으로 추정.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불법 채취한 토사(모래)를 대파농장 객토용으로 사용키 위해 반출한 모습. 임자면 도찬리 000-0 지번의 밭. 대형 덤프트럭 35여대 이상 분량으로 추정.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2.6톤에 달하는 임목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려고 하는 모습.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2.6톤에 달하는 임목폐기물을 불법 매립하려고 하는 모습. 사진=익명의 제보자 제공]
[신안군에서 임목폐기물 처리에 대한 적법조치 행정지도 후 정리된 모습. 신안군은 위법행위에 대해서 과태료 부과 처분을 했다. 사진=김호성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인가범위를 초과해 임목을 훼손한 후 복구했다는 현장 모습. 사진=김호성 기자]
[산림보호구역 내에서 인가범위를 초과해 임목을 훼손한 후 아직 처리하지 않고 있는 훼손 임목 모습. 사진=김호성 기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