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광주순환도로 협상, 맥쿼리에 휘둘리고 경찰수사도 휘둘려

광주경찰청, 브로커에 청탁·이권 준 맥쿼리측 입건도 안 해
광주 이익 위한 전문가 배제 후 졸속협상 됐으나 '눈감아'
이형석 의원, "경찰 부실수사 진상조사하고, 재수사 해야"
2020. 10.23(금) 12:15

[광주순환도로 협상 관련 판결문 사진자료 : 이형석 의원실 제공]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광주경찰청이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에 대해 수사를 하면서 1구간 사업시행사의 지분 100%를 가진 다국적 투자회사 '맥쿼리한국인프라투융자회사(이하 맥쿼리)' 봐주기 수사를 했다는 의혹이 불거지고 있다.

특히, 광주경찰청은 졸속‧부실 협상의 단초가 된 '협상단 구성 과정'에 대해서는 전혀 조사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나 논란이 가중되고 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이형석 의원(더불어민주당, 광주 북구'을')은 광주시와 맥쿼리가 진행한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과정에서 불법 로비를 벌인 김모(55)씨에 대한 광주지법의 1심 판결문을 분석한 결과 경찰 수사의 부실 축소 의혹이 발견됐다고 지적했다.

지난 6월 광주지법 형사6단독 윤봉학 판사는 변호사법 위반, 뇌물공여, 업무상 횡령·배임 혐의 등으로 기소된 김모(55)씨에 대해 징역 3년 6월을 선고하고 법정구속한 바 있다.

이 의원에 따르면, 맥쿼리는 광주시와 본격적인 협상이 시작되기 이전인 지난 2016년 1월 '눈엣가시' 같은 존재인 강모 회계사를 협상단에게 배제해달라고 브로커 김모 씨에게 청탁을 해 성사시킨 것으로 추정된다.

강모 회계사는 대구시 감사관 재직시절, 맥쿼리와 협상을 통해 '범안로 민자사업' 구조를 바로잡고 2천억 원의 예산을 절감한 주인공이다. 이후 서울시 등은 그의 협상 사례를 벤치마킹해 수조 원의 예산을 절감했다. 강모 회계사는 윤장현 당시 광주시장을 만나 5천억 예산을 절감할 수 있다고 장담했고, 광주시는 강 씨와 자문 협상 체결 계획이었으나 맥쿼리 청탁으로 협상에 참여하지 못했다.

광주지법 판결문에 따르면, 강모 회계사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 자회사인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시행사와 브로커 김모 씨는 모두 30억 원에 달하는 통행료수납용역 계약을 체결했다.

이처럼 광주순환도로 '사업 재구조화' 협상은 맥쿼리 청탁을 받은 브로커의 농간으로 광주시 이익을 위해 나선 전문가가 배제된 이후 '맥쿼리에 의한 맥쿼리를 위한' 협상이 되도록 협상단이 짜여졌기 때문인데도, 광주경찰청의 수사는 전혀 이뤄지지 않았다. 심지어 강모 회계사를 대상으로 한 참고인 조사는 물론 전화 한 통화 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이형석 의원]

이와 함께 맥쿼리 자회사 총괄전무 박모 씨는 2016년 9월 광주의 한 식당에서 브로커 김모 씨를 만나 거액의 이권을 챙겨주는 조건을 제시하며 맥쿼리에 유리한 방향으로 협상을 이끌어달라고 사주했다. 이후 브로커 김모 씨가 유리한 협상안을 이끌어내자 김 씨의 동생이 자금을 관리하는 '페이퍼 컴퍼니'로 5억여 원이 송금됐다는 사실이 광주지법 판결문에 적시돼 있다.

그런데도 광주경찰청은 김 씨와 김 씨 동생만 검찰에 기소 의견으로 불구속 송치하고 맥쿼리측 인사들은 입건조차 하지 않았다.

이처럼 경찰의 부실 축소 수사로 인해 광주시와 맥쿼리 간 협상이 졸속으로 이뤄졌고, 결과적으로 광주 시민들의 편익이 크게 훼손됐다는 지적이 일고 있다.

이와 관련, 이형석 의원은 광주 제2순환도로 1구간 사업 재구조화 협상 수사 전반에 대한 진상조사를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특히 맥쿼리측 인사들이 불법 로비를 한 정황이 뚜렷함에도 경찰 수사망을 피해간 만큼 재수사도 고려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