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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전북도의원, "지방세 체납액 감소 대책 마련 시급"
지방세 재원 확충 방안 마련 촉구
| 2021. 06.15(화) 12:3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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박용근 의원은 "지방세가 매년 200억원 이상 체납되고 있으며, 결손 처리되는 불납결손액이 29억 이상 발생하고 있다"면서 "전북도의 열악한 재정 여건을 고려할 때 자체 재원 확충이 절실한 만큼 체납액 감소를 위한 대책 마련이 시급하다"고 주문했다.
박 의원은 이어 "최근 비트코인 등의 가상화폐로 재산을 은닉하는 경우가 있어 관련 대책 마련과 함께 악질·상습 지방세 체납자에 대한 재산조회 및 압류 등을 통해 결손 처분을 최소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의원은 "전북도가 체납액과 결손처분액 감소를 통해 재원 확충에 나서야 하며, 코로나19 장기화에 따른 일시적 체납 도민에 대해서는 배려와 지원에 나서야 한다"고 강조했다.
한편, 박 의원은 지난 2019년부터 현재까지 국가균형발전 차원에서 추진된 23개 사업, 총 사업비 24조 2천억원 규모의 정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 가운데 전북 몫은 1조원에 불과하다고 지적한 바 있다.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안정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