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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 홍수대책 명분 섬진강 준설사업 즉각 중단돼야

하동군과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의 섬진강 대규모 준설계획 철회 요구 성명서 발표
2021. 11.13(토) 10:00

[2020년 8월8일 수해로 잠긴 구례군. 사진=구례군 제공]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작년 여름 집중호우로 인해 발생했던 섬진강 범람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경남 하동군이 대규모 준설사업을 계획하고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공동대표 박정수·백성호·김종길, 이하 '협의회')에 따르면, 하동군은 익산지방국토관리청(이하 '익산청')과 함께 섬진강 하구유역인 신비지구, 두곡지구 등을 중심으로 신비지구는 하동군이 총사업비 45억 8400만 원으로 퇴적토 47만 3000㎡를 준설하고, 두곡지구는 익산청에서 54억 8500만 원을 투입해 80만 8750㎡를 준설하는 것으로 알려졌다.

협의회는 "1980년대 초 여수·광양 국가산단이 대규모로 조성되면서 골재용으로 섬진강 모래가 무작위로 준설됐고, 이로 인해 섬진강 하구 농·어업인들의 피해가 대규모로 발생했다"며 "염해피해와 재첩, 참게 등 생물종 서식지 파괴로 하루아침에 섬진강 고유 자연환경이 무너졌다."고 지적했다.

이와 같이 섬진강유역 주민과 시민사회가 사태의 심각성을 제기하고 더 이상의 파괴를 중단할 것을 줄기차게 요구하자, 2004년 12월 섬진강행정협의회가 섬진강 골재채취 휴식년제를 영구적으로 추진하기로 합의하면서 무분별한 골재채취가 멈췄다.

하지만, 이후로도 섬진강유역 지자체 일부는 퇴적토가 쌓여 물길을 막는다는 이유를 들어 틈만 나면 준설을 주장했고, 일부 지역은 암암리에 시행되기도 했다.

또한, 일부 지자체가 경쟁하듯이 섬진강 본류와 지류천에서 무리한 관광지 조성, 상업시설 허가, 도로 확장공사 등을 감행해 물길을 막은 나머지 국지적으로 범람을 유발하기도 했다.

협의회는 "오늘의 섬진강 물은 섬진강 유역 주민들에게 공급되지 못한다. 강물 대부분이 농업용수, 생활용수, 공업용수 등으로 섬진강을 벗어난 지역에 팔려나가고 있다."고 밝히며 "이로 인한 피해는 오롯이 섬진강 사람들 몫이다."라고 수계권 일부 지자체 관료들의 얄팍한 속셈을 비판했다.

또한 "물의 배분과 관리는 섬진강 사람들의 몫이다. 섬진강 사람들을 배척하고 일부 관료나 정치인 중심으로 주인행세를 하기 시작하면서 섬진강 전체를 마치 저들 생각대로 유린하는데, 이 같은 작태를 멈춰야 한다."며 "섬진강행정협의회에서 결정한 영구 휴식년제는 마땅히 지켜져야 한다."고 주장했다.

협의회는 그러면서 "하동군의 결정이 나머지 유역 지자체에게 또 다른 명분을 주어 섬진강이 천 갈래 만 갈래 찢어지는 과오를 되풀이하지 말아야 한다."며, 하동군의 결정을 즉각 철회할 것을 주장했다.

섬진강유역환경협의회는 끝으로 "이번 하동군과 익산청의 결정에 단호히 반대하며, 지금껏 해왔던 것처럼 섬진강유역 시민사회와 연대하고, 나아가 전국 5대강유역 환경협의회와 함께 오늘의 결정이 백지화되도록 강력하게 맞서 나아갈 것임을 선언한다."며, 차후 다른 환경단체와 협력해 끝까지 '섬진강 준설사업 중단'을 이끌어 낼 것임을 밝혔다.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