광주시구청장협의회, 지방재정 현실화 위한 공동건의문 발표

보통교부세 직접 교부, 주민세 구세 전환, 사회복지사업 보조율 20% 구간 신설 촉구

2022. 01.21(금) 13:12

[광주시구청장협의회는 20일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사진=북구 제공]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광주시구청장협의회에 따르면, 지난 20일 5개 구청장이 지방정부의 역할 강화를 위한 재정분권에 대해 논의하고 '광역시 자치구 지방재정 현실화를 위한 공동 건의문'을 발표했다.

공동 건의문에는 '보통교부세 자치구 직접 교부', '주민세(개인분) 구세 전환', '사회복지 국고보조사업 차등보조율 20% 구간 신설' 등의 내용이 담겼다.

이날 협의회는 "실질적인 자치분권을 실현하고 지방정부의 역량을 높이기 위해서는 현실에 맞는 재정분권이 이뤄져야한다"고 밝혔다. 특히 "1·2 단계 재정분권으로 지방소비세율 확대(11%→25.3%), 국세 대 지방세 비율 개선('21년 72.6 : 27.4) 등의 성과를 거뒀으나 매년 크게 증가하는 사회복지비와 행정 수요 등으로 자치구 재정 여건은 여전히 열악한 상황"이라며 "그동안 상대적으로 차별받아왔던 지방정부에 대한 불공정, 불평등, 불균형이 공정하고 평등하게 그리고 균형 있게 개선되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현택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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