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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날치기식 의장 선출은 위법" 주장

'뽑기식' 광산구 의장 선출·'위법성' 논란 서구 의장 선출에 더불어민주당 광주시당에 비난 빗발
2022. 07.11(월) 11:27

[김옥수 광주 서구의원]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지난 6.1지방선거에서 호남권만 압승한 더불어민주당에서 광주시당이 시의회에 이어 5개 자치구 의회 의장단과 각 상임위원장을 선출하는 원구성에 개입하고 물의를 빚어가며 싹쓸이해 비난이 쇄도하고 있다.

지난 7일 열린 제9대 서구의회 의장선출을 위한 임시회 본회의에서 최다선으로 임시의장을 맡은 무소속 김옥수 의원에 따르면 "지난 1일 실시한 서구의장 후보등록을 위한 민주당내 경선에서 후반기 의장을 맏기로 한 서구'갑' 소속 6명의 의원을 제외하고, 서구'을' 소속 5명의 의원만 참여해 후보를 선출한 것은 헌법에서 보장하는 기회균등의 원칙과 지방자치법과 선거법에 명기된 투표권과 피선거권의 박탈이라며, 석명을 요구하고 정회했으나 임시의장도 없이 개의하고 민주당 의원들만 참석한 '날치기식' 의장선거를 실시했다"고 밝혔다.

앞으로 법적다툼이 예상되는 대목이다. 지방자치법과 서구의회 회의규칙 제14조에는 '회의에 관한 선포는 의장만이 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기 때문이다.

또 지난 5일 실시했던 광산구의회 의장선거를 위한 민주당내 경선에서 '갑'지역과 '을'지역 후보가 7:7로 우열을 가리지 못하자 광주시당위원장이 나서 제비뽑기를 실시해 지방의회를 희화화 시킨 것도 소수당 의원 4명을 더해 18명인 광산구의회와 지방의회, 그리고 더 나아가 지방자치 자체를 무시한 처사라고 주장했다.

이에 지역 정치권 인사들은 서구의회를 끝으로 광주시의회에 이어, 5개 구의회 모든 자리를 독식한 민주당의 독선독주가 우려된다고 입을 모았다.

이날 서구의회 본회의장 방청석에서 이를 지켜본 시민단체 '도시산책' 손승락 대표는 "법을 잘 지키고 모범을 보여야 할 지방의회에 지역 국회의원들의 과도한 개입으로 지방자치의 근간이 흔들리고, 지방의회 무용론으로 이어지며, 일 잘하는 지방의원들까지 싸잡아 비난의 대상이 되고 있다"며 안타까워했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