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서울시, 폭우 피해복구 300억 긴급지원 및 지하·반지하 주거용 불허 추진

자치구별 차등 우선지원…피해규모 산정후 추가지원
'반지하 거주가구 위한 안전대책' 수립…주거용 반지하 줄여나가
2022. 08.11(목) 11:21

[신림동 수해현장 방문 모습. 사진=서울시 제공]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서울시는 지난 8일부터 시작된 400mm 이상의 기록적 폭우로 인한 피해를 신속하게 복구하기 위해 자치구에 특별교부금 300억원을 긴급 지원한다고 밝혔다.

시에 따르면, 이번 폭우에 따른 서울시 자치구별 피해 현황 잠정 집계결과(8.10. 07시 기준) 주택·상가침수 3,430건, 도로침수 224건, 산사태 10건 등의 피해를 입었고, 사망 5명, 실종 4명, 부상 1명의 인명피해와 다수의 이재민이 발생했다.

서울시는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은 산정 전이지만 조속한 피해복구가 최우선인만큼 이재민 발생 숫자 및 침수 발생 건수 등을 고려해 자치구별 지원금액을 차등해 우선 지원하기로 했다. 추후 자치구별 구체적인 피해규모 및 복구비용을 산정한 후 추가로 예산을 지원할 예정이다.

시는 또한 기록적인 폭우로 침수 피해를 입은 '지하·반지하 거주가구를 위한 안전대책'을 발표했다.

서울 시내에는 전체 가구의 5% 수준인 약 20만 호(2020년 기준)의 지하·반지하가 주거용으로 사용되고 있다.

지난 2012년 건축법 제11조에 '상습침수구역 내 지하층은 심의를 거쳐 건축 불허가 가능'하도록 법 개정되었으나 그 이후에도 반지하 주택이 약 4만 호 건설된 것으로 파악됐다.

따라서 시는 앞으로는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불문하고 지하층은 사람이 살 수 없도록 개선할 방침이다.

첫째로 서울시는 지하·반지하의 '주거 목적의 용도'는 전면 불허하도록 정부와 협의한다.

둘째로 기존 '반지하 주택 일몰제'를 추진, 기존에 허가된 지하·반지하 건축물에 10~20년 유예기간을 주고 순차적으로 주거용 지하·반지하 건축물을 없애 나간다.

셋째로 상습 침수 또는 침수우려구역을 대상으로 모아주택, 재개발 등 정비사업을 통한 빠른 환경 개선을 추진한다. 이 지역 지하·반지하 주택에서 거주하고 있는 기존 세입자들은 주거상향을 통해 공공임대주택 입주 지원 또는 주거바우처 등을 제공한다는 계획이다.

오세훈 서울시장은 "지하·반지하 주택은 안전·주거환경 등 모든 측면에서 주거취약 계층을 위협하는 후진적 주거유형으로, 이제는 사라져야 한다"며 "이번만큼은 임시방편에 그치는 단기적 대안이 아니라 시민 안전을 보호하고 주거 안정을 제공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박종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