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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양환경운동연합, 광양지역 학교 절반 이상 석면학교 심각해

광양시 초등학교 28개 중 19개, 중학교 14개 중 8개, 고등학교 9개 중 3개가 석면학교
전라남도 초·중·고 10개 중 6개가 석면학교
2022. 08.26(금) 13:40확대축소
[전라남도 초중고 862개 학교의 석면/무석면 현황. 사진=광양환경운동연합 제공]
[한국타임즈 광양=권차열 기자]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전라남도 학교석면 현황조사 및 정책개선 제안 성명서'를 지난 25일 발표했다.

이에 따르면, 2022년 3월 기준 전남지역 862개 초중고 중 절반이 넘는 59% 509개교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됐다. 고등학교가 63.2%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58.9%, 중학교 77% 순이다. 전국 광역지자체들 중에서 전남의 석면학교 비율은 매우 높은 것으로 밝혀졌다.
[전라남도 1,378개 학교의 학교종류별 석면/무석면현황, 2022년 3월말 기준. 자료사진=광양환경운동연합 제공]
또한 광양시 지역은 51개 초중고 중 58.8% 30개교가 석면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로 조사됐으며, 초등학교 28개 중 19개 67.9%, 중학교 14개 중 8개 57.1%, 고등학교 9개 중 3개 33.3%로 나타났다. 이는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중 석면학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이들 단체는 성명서를 통해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그러나 석면 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석면철거 과정의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석면 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며 현 석면 제거에 대한 문제점을 제기했다.

덧붙여 이들은 "유치원, 초·중·고 중 석면학교가 어디인지 명단을 발표하고, 2021~2022년 여름, 겨울방학 때 석면 철거하는 학교명단과 철거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석면 안전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석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촉구했다.

아래는 성명서 [전문]이다.

[성 명 서]

학교 석면철거, 안전한 철거가 우선이다!

- 전라남도 초·중·고 10개 중 6개가 석면학교, 전국 광역지자체 중에서 전남의 석면학교 비율은 매우 높은 편
- 광양시 초등학교 28개 중 19개, 중학교 14개 중 8개, 고등학교 9개 중 3개가 석면학교,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중 인구 학교수 비해 높은 편
- 무석면학교 목표 기한인 2027년까지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공개하여 학생, 학부모, 교직원 등 알권리를 충족하고, 안전모니터링 체계 미리 마련해야
-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 6,240명에 달해. 학교석면 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학생과 교직원의 석면노출 문제에 대한 대책이 마련되어야

광양환경운동연합이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전남지역의 석면학교에 대한 조사한 결과, 2022년 3월 기준 전남지역 862개 초중고 중 절반이 넘는 59% 509개가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임이 확인 되었다. 고등학교가 63.2%로 가장 석면학교가 많고, 초등학교 58.9%, 중학교 77%의 순서다. 전국 광역지자체들 중에서 전남의 석면학교 비율은 매우 높은 편이다.

광양시 지역은 51개 초중고 중 58.8% 30개가 석면 건축물이 존재하는 석면학교로 조사되었으며, 초등학교 28개 중 19개 67.9%, 중학교 14개 중 8개 57.1%, 고등학교 9개 중 3개 33.3%로 나타났다. 전라남도 기초지자체 중 석면학교 비율이 높은 편이다. 유치원(단설, 병설, 사립)도 35개 중 45.7% 16개가 석면건축물로 존재하는 것으로 조사되었다.

석면은 자연광물로 불에 타지 않는 성질 때문에 과거에는 학교나 관공서 등에 의무적으로 사용했지만, 세계보건기구가 폐암, 악성중피종을 발생시키는 발암물질로 규정하면서 우리나라도 2009년부터 석면사용을 전면금지했다. 하지만 과거에 사용한 석면건축물이 워낙 많고, 재개발, 리모델링 등의 과정에서 석면에 노출되면 10~40년의 오랜 잠복기를 거친 후에 발병하기 때문에 석면문제는 앞으로도 수십 년 이상 계속 주의해야 한다.

정부는 2027년까지 모든 학교석면을 제거한다는 계획을 갖고 매년 여름과 겨울방학 때 석면을 제거하고 있다. 석면철거는 다수의 학생과 교직원의 안전문제가 직결되어 있어 보다 안전하고 철저해야 하지만, 석면철거 과정의 안전지침이 제대로 지켜지지 않아 지속적인 문제가 되어왔고, 특히, 최근 코로나 사태로 대면 감시가 이루어지지 않아 학교석면문제에 빨간불이 켜진 상태다.

광양환경운동연합은 전남환경운동연합, 환경보건시민센터 등과 공동으로 여수지역과 전남지역의 학교석면 실태를 조사해 보고서를 발표하며, 교육청과 자치단체, 그리고 지역사회가 학교석면 문제에 관심을 갖고 안전한 학교를 만드는데 노력하기를 촉구한다.

특히, 유치원, 초·중·고 중 석면학교가 어디인지 명단을 발표하고, 2021~2022년 여름, 겨울방학 때 석면 철거하는 학교명단과 철거량 등의 정보를 공개해 학부모와 학생, 교직원 및 지역사회의 알권리를 충족하고 석면 안전에 대한 주의환기가 필요하다.

2027년까지 향후 5년 동안의 방학 중 석면철거 대상학교와 일정을 정해 교육청, 학교별로 석면안전감시망을 미리미리 갖춰야 한다. 방학 중 석면철거 대상학교를 미리 공개하고, 학부모와 환경단체, 전문가로 구성된 안전모니터링 체계를 마련하여 계획부터 실행까지 석면철거 전 과정을 투명하게 감시해야 한다. 석면 노출 위험을 줄이기 위해서는 다수 학생과 교직원들이 석면에 노출될 위험이 큰 학기 중 석면철거와 학교 내의 석면건축물을 부분 철거하는 방식을 지양하고, 한 번에 모두 철거해 철거작업이 반복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

환경성 석면노출로 인한 석면피해 인정자들이 6,240명에 달하며, 매년 조금씩 늘어나고 있다. 긴 잠복기와 생활 주변의 석면건축물 환경을 고려할 때, 학교도 주요한 석면노출 경로이다. 석면철거 과정에서 발생한 노출문제에 대해 국가건강검진 때 폐 사진을 석면전문가가 판독하는 등 중장기 석면병 발병여부가 모니터링 되어야한다.

2022년 8월 25일 (사)광양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 백성호 정복엽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 chadol999@hanmail.net        한국타임즈 권차열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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