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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 "광주시의회 청년특위 차라리 구성 말라"

청년특위 억지로 만들 바에야 차라리 구성하지 않는 것이 나을 것
2022. 10.04(화) 20:45확대축소
[광주광역시의회 전경]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아래 청년넷)가 "광주시의회 청년 시의원님들은 청년발전특별위원회를 구성하지 마시라"고 밝혔다. 억지로 만들 바에야 구성하지 않는 편이 나을 것이라는 주장이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지난 3일 보도자료를 내고 "광주시의회 청년발전특별위원회는 지난 2017년 청년 문제의 심각성을 인식하고 이를 사회적으로 해결하겠다는 취지에서 구성되었으나 역사 속으로 사라질 처지에 놓였다"며 "역대 가장 많은 청년 광주시의원이 배출되었음에도 청년정책을 책임지려는 시의원이 없는 까닭"이라고 했다.

이어 "현재 광주시 청년정책 총 84개 사업 중 청년정책관실이 담당하는 사업은 39개뿐이고 나머지 45개의 사업은 타 부서에서 담당하고 있다. 청년정책 전체 예산 약 1700억 원 중 청년전담부서가 담당하는 사업의 예산은 약 420억 원에 불과하다"며 "따라서 청년정책관실 소관 상임위인 광주시의회의 교육문화위원회만으로는 전체 청년정책에 대한 종합적, 체계적 심의가 사실상 어렵다"며 청년발전특별위원회의 필요성을 역설했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상황이 이러함에도 불구하고 광주시의회 청년 시의원들은 청년특위 구성과 관련한 문제가 수면 위로 떠오르자 갑작스레 '2030청년전략회의'라는 모임을 급조해 청년특별위원회를 대체하는 역할을 제시하겠다는 말만 반복하고 있다"며 "법적 근거에 따라 시의회의 예산과 권한을 자유롭게 사용할 수 있고, 시 집행부로부터 필요에 따라 청년정책 추진 현황을 보고 받고 심의할 수 있는 공식 기구가 바로 청년특별위원회"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이미 본 단체는 지난 2016년부터 '광주 청년 주요 6대 의제' 중 하나로 광주광역시의회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공개적으로 요구해 왔다. 그리고 여전히 2022년 현재까지도 청년특별위원회는 설치되어야 한다고 주장해 왔다"면서 "그러나 최근 관련 논의가 진행되는 상황을 지켜본 끝에 위와 같은 입장을 철회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광주청년정책네트워크는 "청년 시의원들의 자발적 의지 없이, 설치되더라도 눈치 보기식으로 구성될 수밖에 없는 청년특별위원회라면 차라리 없는 것이 나을 것이라 판단했다"면서 "다만, 이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문제에 대한 책임은 마지막까지 청년특별위원회 설치를 반대한 청년 시의원들이 짊어져야 할 몫"이라고 덧붙였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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