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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소송 광주시 손 들어줘
항소심서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 사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기각 판결
| 2022. 12.22(목) 15: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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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재판장)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각각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부지 41만6천㎡에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공고를 하고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 관광개발 PFV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위를 취소했고, 이에 서진건설이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5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마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되어 서진건설은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내놓게 되고 광주시가 다음 민간사업자를 찾는 가운데 모 기업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진건설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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