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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어등산 관광단지' 관련 소송 광주시 손 들어줘

항소심서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 사이 우선협상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 모두 기각 판결
2022. 12.22(목) 15:25확대축소
[광주고등법원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을 둘러싼 광주광역시와 서진건설의 법정 공방에서 법원이 항소심에서도 광주시의 손을 들어주면서 서진건설이 우선협상 대상자 자격을 사실상 상실케 됐다.

22일 광주고법 행정1부(김성주 재판장)는 광주시와 서진건설이 각각 제기한 '어등산 관광단지 조성 사업 우선협상 대상자 선정 취소 처분 취소 소송'을 모두 기각했다.

광주시는 2019년 어등산 부지 41만6천㎡에 관광단지 사업을 추진하는 제3차 민간사업자 사업제안 공모 공고를 하고 서진건설을 대표 주관사로 하는 어등산 관광개발 PFV 컨소시엄을 우선협상대상자로 선정했다.

그러나 광주시는 지난해 8월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의무를 성실히 이행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그 지위를 취소했고, 이에 서진건설이 취소의 취소를 구하는 소송을 제기했다.

법원이 지난 5월 1심 판결에 이어, 이번 항소심에서마저 '기각' 판결을 내리면서 광주시의 우선협상대상자 취소 처분은 유효하게 되어 서진건설은 사실상 그 자격을 상실하게 됐다.

서진건설이 우선협상대상자 자격을 내놓게 되고 광주시가 다음 민간사업자를 찾는 가운데 모 기업이 유력 후보로 떠오르고 있지만, 서진건설이 상고를 제기할 수 있어 갈등의 불씨는 여전히 남아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1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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류달용

12-22 17:02

승소한다해서 뭐가달라지냐?

어등산관련 22일시청의승소인데 이재판은 어느측이기든지든 대법원까지가는 재판이다.
그로인한피해는 광주시민이본다.
시청은 1심과2심에서 승소하였다고 고무되거나 우쭐할것도없다.
착각하여 그런자만으로 사업자선정행위를한다며는 서진건설측에서 가처분신청을할것으로본다.
이건은 대법원의 판결을기다려야한다.
대법원은 법률의서류심사인데 2-3년으로본다며는 어등산개발의 완성을못보고 저세상에가있을 시민많겠다.
기업은기를쓰고하겠다한다지만 시청이승소한다고해서 무슨이득이있느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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