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3.29(수) 23:10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

수급자 선정기준으로 활용되는 기본재산공제액 등 상향
2023. 01.02(월) 11:13확대축소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 변경 개요]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보건복지부는 올해부터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의 기준으로 활용하는 기본재산공제액을 상향하는 등 기초생활보장 재산기준을 완화해 시행한다고 밝혔다.

복지부에 따르면, 변경되는 기본재산공제액은 지역별로 구분해 현재 2,900만원부터 6,900만원까지 적용하고 있는 기본재산공제액을 5,300만원부터 9,900만원까지로 상향한다.

지역구분도 대도시, 중소도시, 농어촌 3종에서 서울, 경기, 광역·세종·창원, 이 외 지역 4종으로 변경한다.

이번에 변경된 기본재산공제액 기준은 2023년 1월1일 개정·시행하는 복지부 고시 '자동차의 재산가액 산정기준과 재산가액에서 차감하는 기본재산액 및 부채'에서 확인할 수 있다.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이외에도 수급자 선정기준 완화를 위해 재산 범위 특례액과 주거용 재산 한도액도 상향해 함께 시행할 예정이다.

민영신 복지부 기초생활보장과장은 "기본재산공제액 상향 등 재산기준을 현실화함으로써 실질적인 소득이 없는 가구가 단지 주거재산가액의 상승만으로 수급에서 탈락하는 현상을 방지하는데 기여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복지/환경 주요기사
올해 첫 무등산 정상개방부모급여…0세 70만원·1세 35만원
기초생활보장 수급자 선정 재산기준 완화국립공원서 담배 피우면 과태료 최대 200만원
독감 유행주의보 발령천연기념물 팔색조 무등산 자락으로 돌아가
여수박람회 10주년 기념행사 '에코 공감의 향연'수두·유행성이하선염 주의보
전문가용 신속항원검사 양성시 확진 간주확진자·접촉자 관리기준 변경
최신 포토뉴스

익산지방국…

광양환경운…

민주당 광주…

광주ㆍ전남…

전남대학교…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수도권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