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 3.29(수) 23:10 자유게시판   알림란   기사투고   기사제보

[특집] 광주 시민 혈세 수백 억, 나주시 소재 요양시설로 흘러 들어가(2보)

광주시와 동구청 "불가피한 측면 있었다" 설명하지만, 2018년 법 개정 이후에도 조치하지 않아
나주시와 전남도 관계자 "지금까지 시설 운용에 대해 업무협약 한 바 없고 협조요청 사실 없었다" 답변
2023. 01.12(목) 18:30확대축소
[광주광역시 청사(사진 위)와 광주광역시 동구 청사(사진 아래) 전경]
광주광역시에서 사용돼야 할 광주시 예산이 광주시 소재가 아닌 나주시 소재의 정신요양시설 두 곳에 수백억 원 규모로 부당 지원된 사실이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이 두 곳에 지원된 금액만 156억 7400만 원이다. 해당 시설들은 1996년부터 2023년까지 27년여간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내막에 대해 본지에서 탐사 취재해 보도한다.(편집자 주)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일명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근거해 정신질환을 앓고 있는 환자들은 정도에 따라 정신요양시설과 정신병원(이하 시설)에서 돌봄을 받거나 치료를 받을 수 있다.

국민의 혈세를 지원받아 운영되고 있는 정신요양시설은 지원예산의 용처와 회계 등의 전체적인 사용에 대한 엄밀한 지도·감독을 법률에 따라 받아야 한다.(보조금 관리에 관한 법률 포함)

사회복지사업법 제51조 3항에 따르면, 복지사업법인의 업무에 관하여는 주된 사무소의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가 다를 경우 '시설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지도·감독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면서, 필요할 경우 '주된 사무소의 단체장에게 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라고 명시돼 있다.

위와 같이 정신요양시설을 운영하는 복지법인은 정신건강복지법과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운영비와 시설의 증·개축, 유지· 보수비용을 지원받을 수 있고, 지원기관의 지도·감독을 받아야 한다.

보충하자면, 법률상 광주시와 동구청은 예산만 지원하되 '지도·감독 권한은 시설 소재지인 나주시가 해야 한다'로 법령은 말하고 있다. 이어서 지도·감독 과정에서 필요할 경우 본원 소재지 즉, 광주시나 동구청에 '업무협조를 요청할 수 있다'면서 강제 규정과 임의규정으로 정하고 있다.(2018.12.11개정)

이 대목에서 예외적으로 본원 소재지와 시설 소재지의 지방정부가 '협약을 한 경우'에만 지금처럼 예외적으로 운용할 수 있다.

하지만, 광주광역시는 광주시민을 위해 사용해야 할 광주시 예산 수백 억을 1996년부터 지금까지 나주시 정신요양시설에 퍼 준 셈이다. 특히 동구청은, 2018년 12월 개정된 사회복지사업법에 따라 업무협약 없이 지도·감독할 수 없음에도 불구하고 나주시와 '협약 없이' 지도·감독을 해왔다. 결과적으로 부당하게 수십년간 수백억 원의 국가보조금과 광주시 예산을 두 곳의 정신요양 시설에 지원하고, 없는 지도·감독 권한을 행사한 꼴이다.

한편, 나주시 관계자는 "사례가 없었다"면서 "일반적으로 보조금 관리 법률을 생각해 봤을 때, 보조금을 지원한 지자체에서 직접 관리를 하는 것이 원칙이기에 보조금을 지원하지 않은 우리에게는 지도·감독권한이 없다고 생각되지만, 검토해서 착오가 있었다면 조치하도록 하겠다"라고 밝혔다.

이에 대해, 광주에서 요양시설을 운영하고 있는 A 씨는 "있을 수 없는 일이다"면서 "그런데 나주는 몰랐다 해도 광주는 알고 있었다고 봐야한다. 수십 년간 수백억의 예산을 지원하는 업무를 몰랐다는 것이 말이 되는가?"라고 반문했다.

그러면서 "법률상 권한이 없고, 하지 않아도 될 일을 굳이 챙겨서 하고 있다면 필시 사정이 있지 않을까 싶다. 뭔가 내막이 있다는 생각이 든다"고 거듭 의혹을 제기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0개)
이 름 비밀번호
이모티콘
제 목
내 용
특집/이슈 주요기사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정보공개자료 요청에 엉터리 자료…[특집] 광주 시민 혈세 수백 억, 나주시 소재 요양시설…
[특집] 광주 시민 혈세 수백 억, 나주시 소재 요양시설…[특집] 광주 시민 혈세 수백 억, 나주시 소재 요양시설…
광주 중앙공원 1지구 특례사업 특수목적법인 내부 주식…(10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광주천 환경정비사…
(9보) 광주시 종합건설본부, 막장드라마 같은 이해할 …(8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광주천 환경정비사업…
(7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관련 '부당성 지적 언…(6보) 이용섭 광주시장 공약사업 관련 언중위 제출자료…
최신 포토뉴스

익산지방국…

광양환경운…

민주당 광주…

광주ㆍ전남…

전남대학교…

인기기사 최신기사
인사말 | 조직도 | 회원약관 | 개인보호정책 | 청소년보호정책 | 인터넷신문윤리강령 | 공지사항 | 제휴문의 | 광고문의 | 기사제보

Copyright ⓒ 제호 : 한국타임즈 등록연월일 : 2009. 9. 15. 등록번호 : 광주 아 00039, 광주 다 00238 | 대표이사/발행인 겸 편집인 : 김호성 메일:hktimes@hanmail.net

주식회사 청남 : (수도권본부) 서울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27. 202호(충정로 3가 충정리시온). (본사) 광주광역시 서구 치평로 124. 케이원오피스타운 (7층 713호) 사업자등록번호 : 411-05-82468. 410-86-54027통신판매업신고2012-3600084-30-2-00179 청소년보호책임자 김호성 제보 및 문의 전화 : 062-382-7300(代) (서울) 02-365-0516 팩스 : 062-382-7310 The Hankooktimes [인터넷신문 및 일반주간신문] 이 사이트에 게재된 모든 기사의 판권은 본사가 보유하며 '발행인'의 사전 허가없이 기사와 사진의 무단전재 및 복사를 금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