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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북도,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 발표

일부 업무추진비 집행 부적정 사안에 대해 A공무원 훈계 및 관계부서 주의 조치
2023. 02.04(토) 10:38

[전라북도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전주=박명숙 기자] 전라북도 감사관실은 지난해 말 언론에서 문제 제기된 'A공무원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감사결과를 3일 발표했다.

전북도에 따르면, 이번 감사는 A 공무원이 2022년 7월29일 임용되어 11월25일까지 집행한 시책추진업무추진비 98건 8,670천원을 조사범위로 정하고, 언론에 제기된 바와 같이 업무추진비를 사실과 다르게 집행했는지 여부 등 업무추진비 집행의 적정 여부에 초점을 두고 감사를 실시했다.

감사결과, 업무추진비 집행과정에서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하고, 예산의 목적 외 사용 및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 등 총 3건의 위반사항이 확인됐다.

이에 A 공무원에 대해 신분상 훈계 조치하고 관계부서는 행정상 주의 조치할 예정이다.

첫째, 업무추진비를 실제 집행내역과 다르게 기재한 사항에 대해, A는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사용내역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관행적으로 언론·유관기관·국회 등 관계자로 집행대상을 기재하는 등 34건 2,837천원을 사실과 다르게 집행한 점이 확인됐다.

둘째, 업무추진비 목적 외 사용에 대해, A는 시책사업이 아닌 소통 및 도청 업무 파악 등을 목적으로 직원들과 식사를 하면서 13건 887천원의 시책추진업무추진비를 사용하는 등 예산을 목적 외로 사용한 점이 확인됐다.

셋째, 특산품 지급관리대장 미비에 대해, A는 원활한 업무 협조를 위해 중앙부처 관계자 등에게 특산품 구매 용도로 업무추진비를 사용하면서 업무추진비 집행담당자에게 대상자 및 수량 등을 제대로 알려주지 않아 담당자가 특산품 지급관리대장을 작성하지 않고 7건 2,795천원의 업무추진비를 집행한 점이 획인됐다.

다만, A공무원은 업무추진비를 사적으로 사용했거나 공휴일, 근무지 외 지역, 비정상 시간대(23시~다음날 6시) 사용 등 업무추진비 집행기준을 위반한 사항은 없는 것으로 확인됐다.

전북도 감사관실은 "앞으로 동일한 사례가 발생하지 않도록 지방자치단체 회계 관리에 관한 훈령 등 관련 규정에서 정한 절차와 기준에 따라 업무추진비 집행을 철저히 할 것을 관계부서에 주의 촉구할 계획이다."고 밝혔다.

또한, "업무추진비 집행의 투명성 제고를 위해 업무추진비 집행 관련 주의사항 등을 고위공직자(4급이상) 반부패·청렴교육 및 사례집 발간 시 전파하는 등 내부통제를 강화해 나갈 방침"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 kida4974@daum.net 한국타임즈 박명숙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