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특집] 광주 시민 혈세 수백 억, 나주시 소재 요양시설로 흘러 들어가(4보)

동구청 지도·감독 미준수에 정보공개요청에도 불성실
구청장은 관외 준공식에 참석해 축사까지
2023. 02.14(화) 20:30

[2019년 12월 6일 열린 나주 요양시설 2관 준공식에 임택 광주 동구청장이 참석한 사실이 확인됐다. 사진출처=해당 요양원 홈페이지]
광주광역시에서 사용돼야 할 광주시 예산이 광주시 소재가 아닌 나주시 소재의 정신요양 시설 두 곳에 수백억 원 규모로 지원된 사실이 광주광역시의회 이명노 의원에 의해 밝혀졌다. 최근 3년간 이 두 곳에 지원된 금액만 156억 7400만 원이다. 해당 시설들은 1996년부터 2023년까지 27년여간 광주시 예산을 지원받은 것으로 알려지면서, 그 배경과 내막에 대해 본지에서 탐사 취재해 보도한다. (편집자 주)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광주광역시와 동구청이 전남 나주에 있는 요양원 2곳에 수십 년간 수백억 원을 지원하고, 지도 감독 규정까지 어기는 등 잘못된 행정을 하고 있음이 드러났다.

요양 시설 2곳에 1997년부터 시설 개보수비용과 종사자 인건비를 포함해 약품 구매비용까지 지원하고 있었으며, 시설 소재지에서 지도·감독을 해야 하는 법규를 무시하고 동구청에서 지도·감독을 맡는 등 여러 문제점이 확인됐다.

이에 따라 기자가 수십 년간 지원한 법적 근거와 보조금 지급 내역을 정보공개청구를 통해 요청했지만, 구청은 5년간의 예산 내역만 보내왔으며 지도·감독 결과도 부실해 의문이 쌓여만 가고 있다.

또한, 2019년 12월 6일 수십억 보조금을 지원해 준공한 요양원에 광주 동구 임택 청장이 참석해 축사와 준공 유공자에게 표창장도 수여했다.

이에 대해, 시민 A 씨는 "광주시나 동구청 예산이 나주시설에 지원하는 것도 이상하고, 구청장이 관외 시설 행사에 참석한 것은 더 이상하다"며 "뭔가 있는 것 아닌가?"라고 물음을 던졌다.

석연치 않은 점은 또 있다. 하필이면 지방선거가 있던 연도에 해당 두 시설의 보조금 신청액 수가 두 배 이상 늘어난 것이다.

동구청 자료에 따르면, 2018년 보조금 신청액은 대략 25억 원가량이며 2019년에는 35억 원을 신청했으나, 2020년에는 9억 원, 2021년에는 12억 원으로 신청액이 대폭 줄었다. 2022년에는 다시 32억 원으로 보조금 신청액이 급증했다.

이에 대해, 광주 B 요양원 관계자는 "어느 시설이든 운영비가 매해 2배 이상 요동치지는 않는 것이 일반적이다"고 말했고, 해당 사건을 다룬 유튜브 영상에 누리꾼은 "20년 동안 비리와 정치자금을 만들고 있었네요", "시설 주인이 지역 유지 중 하나인데 고위공무원 출신, 조사해보면 더 구린 거 많음" 등의 댓글을 남기기도 했다.

구청장의 행사 참석과 지방선거 기간에 맞물려 대폭 늘어난 보조금으로 인해 동구와 시설 간의 '유착'에 대한 시민의 의혹은 커지고 있다.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 kjh3203@hanmail.net 한국타임즈 구정훈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