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고창군 한빛원전 범대위,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강력 규탄
2023. 05.07(일) 23:55

[고창군 범대위는 지난 4일 전북도청 앞 광장에서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 규탄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사진=고창군의회 제공]
[한국타임즈 고창=김봉관 기자] 전북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이하 '범대위')와 고창군의회, 그리고 지역 민간단체 회원 60여 명은 지난 4일 전북도청 광장에서 한빛원전 내 '고준위핵폐기물 건식저장시설 건설계획'과 관련해 군민 동의 없는 추진에 반대하는 성명서 발표 및 기자회견을 가졌다. 아래는 이날 발표한 성명서 [전문]이다.

[한빛원전 범군민 대책위원회 성명서 전문]

지난 4월 6일 한국수력원자력(이하 한수원)은 이사회를 열고 영광 한빛원전과 울진 한울원전 부지 내에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 계획(안)'을 의결했다.

고준위 핵폐기물 부지 내 저장은 기존 핵발전소과 지역 모두를 핵폐기장화 할 뿐만 아니라, 주민의 안전을 위협하고 사고 위험을 가중하며, 원전 소재지와 인근 지자체에 막대한 희생을 강요하고 있다.

한수원은 올 2월에도 부산의 고리원전 내 건식저장시설을 짓는다는 계획을 일방적으로 결정하여, 독단적인 추진에 따른 원전 인근 지역민들의 거센 반발로 갈등이 발생했음에도 불구하고, 또다시 인근 주민 의견을 철저히 무시한 채 일방적으로 한빛원전 부지 내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을 결정해 2030년 고준위 핵폐기물을 부지 내 임시저장하겠다고 한다.

정부와 한수원은 한빛원전 부지 내 건식저장시설이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관리 기본계획'대로 중간저장시설이 건설될 때까지만 한시적인 저장 목적으로 활용될 것이라고 주장하고 있지만, 우리나라 원전이 가동된 이후 약 46년 동안 발생한 고준위 방사성폐기물의 중간·영구저장시설 부지조차 확보하지 못한 현 상황을 비추어 볼 때, 이름만 건식저장시설일뿐 이대로라면 영구적인 시설이라고 봐도 무방한데, 결국 고준위 핵폐기장을 핵발전소 주변 지역주민이 떠안으라고 강요하는 꼴이다.

그동안 국내에서 핵폐기장 부지선정을 못한 이유는 지역주민의 반대도 있지만, 방사선량이 자연상태까지 줄어드는데 10만년 이상을 보관해야 한다는 고준위 방사성폐기물 최종처분장의 안전성을 입증할 수 없는 점도 있다. 그 만큼 위험한 물질이고, 기피시설인 것이다.

지난 3월 31일, 원전 문제에 대한 고창군의 목소리를 전달하기 위해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가 '고준위 핵폐기물 임시저장시설 건설 시 군민 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는 의제를 포함한 군민 5대 의제를 한빛원전 본부장에게 전하며, 한빛원전과 고창군이 상호 소통하며 앞으로 원전 문제에 대해서는 함께 안전 방안을 모색하자고 협의했음에도 불구하고, 한수원의 이번 결정은 지금까지 국가사업이라는 명목하에 몇 십년 간 위험을 감수하며 거주하는 지역민들에 대한 최소한의 의견수렴이나 소통 등의 절차를 일절 거치지 않고, 정부의 친원전정책을 등에 업고 추진하는 배려라고는 찾아볼 수 없는 막가파식 행동이다.

이에, 고창군 한빛원전 범군민대책위원회는 정부를 비롯한 한수원에 원전 관련 사안에 대해 지역주민의 안전담보와 주민동의를 최우선으로 보장해줄 것을 다시 한 번 요구하며, 지난 4월 6일 고창군민의 동의 없이 일방적으로 결정하고 통보된 '사용후핵연료 건식저장시설 건설 추진계획'의 즉각적인 철회를 강력히 촉구한다.

마지막으로, 고창에서 안전하고 행복한 삶을 영위하고 청정 고창의 명목을 이어갈 수 있도록 한빛원전 현안에 대해 정부와 전라북도 차원의 관심과 협조를 간곡히 요청드리는 바이다.

첫째, 고창군민 동의 없는 한수원의 핵폐기물 저장시설 건설 결정을 즉각 철회하라!

둘째, 한빛원전 주요 현안 결정 시 고창 군민안전 및 주민동의권 보장하라!

셋째, 정부와 전라북도는 한빛원전 현안에 대해 관심과 협조 방안을 강구하라!

한국타임즈 김봉관 기자 kcn114@naver.com 한국타임즈 김봉관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