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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정활동 1년 특별기고] 양준식 구례군의원, "군민의 복리 증진 위해 지역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겠다"
"군의원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권한 충분히 행사할 터"
| 2023. 06.28(수) 22:25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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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고 휘어지지 않는 나의 정치역정을 걱정해 주시던 지역 선후배님들은, 1년여 의정활동을 지켜보며 "역시 양준식이다", "왜 양준식이 그렇게 힘들게 실패를 거듭하면서도 포기하지 않고 다시 오뚝이처럼 일어섰는지 알겠다"며 응원해 주실 때 힘을 얻는다.
지난 1년간의 의정활동은 '나름대로 열심히 했지만, 돌이켜 보면 부끄러운 점도 많았다'고 생각한다. 출근 때마다 정리정돈 잘 된 사무실에서, 의원님 의원님 하며 분에 넘치는 의전에 극진하게 예를 다하는 직원들에게 어색해하며 시작한 의정활동, 지역사회에 대해서 아는 것이 많다고 자신했지만, 정작 의원의 역할은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더 많았다.
의원 간담회, 주요 업무보고, 예결산특별위원회 활동, 행정사무감사, 주요사업장 현지점검, 지역행사 등 하루 24시간이 부족하도록 밀려오는 업무량에 뜬눈으로 밤을 새우기도 했다. 이런 날들은 구례의 공익과 비전을 만들어 가는 과정으로써 나를 성장하게 했으며, 때로는 힘들기도 했으나 보람 있는 날들이었다.
지난해 '자연드림 치유힐링 클러스터 조성사업'과 관련해 집행부와 논의할 때다. 이 사업은 산동면 우아마을 앞 부분과 뒷 부분에 치유병원, 치유식품 생산단지를 조성하는 투자유치 사업이다. 구례군의 민자유치사업으로 꼭 필요한 사업이지만, 우수한 경관을 자랑하는 마을에 생산단지를 유치하는 것은 잘못된 행정이라 판단하고 개발구역변경을 집행부에 강력히 주장했다. 행정사무감사 질의, 업무보고, 군수 면담 등을 통해 집행부로부터 지역개발구역변경을 이끌어 냈다. 안타까운 것은 지역개발구역변경을 결정한 이후, 마을 주민들이 당초의 처음 약속을 지키지 않고, 이 사업 전체를 반대하고 있어서 마음이 무겁고, 어떻게 이 문제를 해결해야 할 지 고민하고 있다.
또한, 2022년 행정사무감사에서 처음으로 '저온저장고 농사용 전기 과징금 부과'에 대한 질의를 했고, 한국전력과 피해 농민들에 대한 실태를 파악해 보고해 줄 것을 강력히 요구했다. 민원인이 직접 MBC 방송국에 제보를 하고, 2023년 1월 MBC의 요청에 따라 나는 구례군·농민회·피해 농가·구례 한전지사·군 의회 등을 직접 연결해서, 이슈화 되도록 적극적으로 활동을 했다. 많은 농민들의 민원이 쏟아졌다. 급하게 김치냉장고를 구입하는 농가도 많았고, 저온저장고 안의 김치를 꺼낸 후 둘 데가 없다는 하소연도 많았다. 구례군 농민회는 농민들의 입장을 반영해 충분한 역할을 했고, 군 의회는 군민의 대표 기관답게 '절차 없는 전기단속, 기준 없는 위약금 부과'에 대한 원포인트 임시회를 열고 강력히 규탄했으며, 집행부와 같이 한전 지사장을 만나 위약금 반환을 요구하는 등 활발한 의정활동을 펼쳤다.
한전 측은 일부 50%의 위약금을 돌려준 것으로 알고 있다. 완전한 결과물을 아직 받아보지는 못했지만, 농민들의 농사용 전기에 대한 근심과 걱정스런 민원들을 접하면서, 지난 1년 동안의 의정활동 중에 최고의 보람이었다고 말하고 싶다.
현재, 군 의회는 군민을 대표하는 대의기관으로서 지방자치법에 규정된 역할과 권한을 충분히 행사하고 있지 못하고 있다고 생각한다. 의회 독립, 정책지원관 도입 등 의회의 권한은 강화되었지만, 실질적인 의원들의 의정활동 강화로 이어지지는 못하고 있다. 좀 더 시간이 흘러가야 해결될 문제인지는 모르겠다.
아직은 초선이다 보니 아는 것보다 모르는 것이 많지만, 지금처럼 노력하고 열심히 발품을 팔고 소신을 지켜나간다면, 오늘보다는 내일이 더 기대되는 군의원이 될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한다. 그렇게되기 위해서는 나부터 군민의 복리증진을 위해 지역민들의 작은 소리에도 귀 기울이는 의정활동을 펼쳐, 내일이 기대되는 군 의원, 군민이 자랑스러워하는 군의원이 되도록 최선을 다 할 것을 스스로 마음속 깊이 다짐한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