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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례군 토지면, 국유지 도로부지에 불법 석축 및 성토 행위 '강력 단속' 필요

구례군, 위ㆍ불법 행위 건 경찰서에 고발 조치
도로 안전용 철제 난간 및 포장도로까지 훼손
2023. 12.13(수) 11:55확대축소
[국유지인 도로부지에 불법적으로 5M 이상의 높이로 석축을 쌓고, 성토행위를 한 모습. 사진=김호성 기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전남 구례군 토지면 내동리 주민 A 씨가 국유지인 도로부지에 불법으로 석축을 쌓고, 성토행위를 해 인근 토지소유자들로부터 원상복구 및 위ㆍ불법적인 행위에 대한 강력한 처분을 요구하는 민원이 제기됐다.

본지에 접수된 제보에 따르면, 이 같은 불법적인 A 씨의 석축공사로 인해 자신의 농지로 진입할 수 있는 농로가 없어져 피해를 보고 있다는 주민 B 씨는 "A 씨가 몇 년 전부터 토지면 내동리 000-0번지 도로부지에 흙과 돌을 쌓아 놓더니, 도로 높이에 맞춰 석축과 성토를 함으로써 도로부지에 접해 있는 A 씨 본인 땅과 하나로 만들었다"며, "내동리 000-0번지 구거부지에도 마찬가지로 석축을 쌓아 A 씨가 본인 소유의 땅인 것처럼 사용하고 있다"고 설명했다.

이어 또 다른 피해주민 C 씨는 "내동리 0000번지 집입도로에도 A 씨가 불법으로 석축을 쌓는 바람에, 옥토인 3천여 평의 토지는 맹지가 됐다"며 "석축을 높게 쌓아 석축 아래에 있는 농지는 경작하기에도 위험할 뿐만 아니라, 토지 가치 또한 하락해 매매할 수도 없는 처지에 놓여 있다"고 밝혔다.

이에 대해 A 씨는 "원래 석축이 있었다. 오래전부터 2M 정도 높이의 석축이 있었는데, 작은 돌맹이들이다 보니 쌓아 놓으면 자주 무너져 큰 돌을 구입해 쌓았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A 씨는 "내동리 000-0번지에 건물을 신축하려고 허가를 받다보니까, 설계업체에서 개발행위와 도로점용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해서 허가를 받은 것이며, 산 000-0번지 구거와 0000번지 도로부지 경계에는 이미 있었던 담장이 허물어져 쌓은 것인데, 그것 또한 개발행위 허가를 받는 것인 줄 사실 몰랐다"고 해명했다.

'국토계획 및 이용에 관한법률' 제56조에 따르면, "건축물의 건축 또는 공작물의 설치 등 개발행위를 하려는 자는 특별시장, 광역시장,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시장 또는 군수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또한 '건축법' 시행령 제118조에는 "공작물을 축조할 때 높이 2미터를 넘는 옹벽 또는 담장설치는 특별자치시장, 특별자치도지사 또는 시장, 군수, 구청장에게 신고를 해야 한다"고 명시돼 있다.

본지는 구례군에서 이와 같은 위ㆍ불법행위에 대한 민원 접수 후, 어떤 행정조치 등을 취하고 있는지 등을 취재했다.

이와 관련, 군 관계자는 "작년 하반기에 불법행위에 대해 인지했다"며 "불법 석축공사 행위에 대해서는 원상복구 명령을 3회 통보했고, 돌을 쌓아놓는 행위는 무단적치로, 흙을 쌓아놓는 행위는 성토행위 위반으로 경찰서에 고발했다. 또한 조사 결과에 따라 원상복구를 위한 추가적인 철거명령 등 행정조치 후, 최종적으로는 행정대집행까지 실시할 계획이며, 양성화 될 수는 없는 사안이다"고 설명했다.

한편, 이와 같은 위ㆍ불법 행위들에 대해 구례군에서 수사기관에 고발 등의 조치를 취한 이후로도, A 씨는 추가로 석축공사를 하는 등 불법을 자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이에 대한 관련 기관의 엄정한 조치가 필요해 보인다.

또한, 기존 도로에 설치돼 있는 안전용 철제 난간을 훼손하고, 아스팔트 포장도로까지 훼손돼 있는 것으로 확인돼, 도로 관리 주체인 전남도와 인ㆍ허가 기관인 구례군, 그리고 수사기관에서는 신속한 상황파악에 따른 적절한 조처가 필요해 보인다.
[아스팔트 포장도로가 훼손 돼 있는 모습. 사진=김호성 기자]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이 기사에 대한 독자 의견 (5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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봄날씨

12-16 18:22

정의 사회

이신문 기사를 보면서 그래도 한국이라는 나라는 모든 국민은 법 앞에 평등하다 믿고 살고있는데
어떤 사람은 불법을 저질러도 되고 어떤 사람은 피해를 보면서 살아야 합니까.
돌아가신 대통령 그분이 하신 말씀이 뼈져리게 생각납니다.
법 앞에는 모든 사람이 평등해야 한다고 했습니다.
억울한 사람 없이 빠른 조치가 이루어져야 한다고 봅니다.

꿍따라

12-14 06:34

공무원들이여 긍지와 자부심을 가지고

지방자치제가 세상을 어지럽피나보네 ''
틀린것을 바로잡는 행정을 ... 그리고 공무원의 자부심과 긍지를......

토마토

12-14 01:53

아직도....

낙후된. 곳이라 그런지 아직도 이런일이
시대에 맞게 부드러우면서 강한행정을 펼치시길

너구리

12-13 19:47

이기적인 인간과 무능한 관리감독

저 지경이 되도록 몰랐다는게 신기하네요
국유지에 저런 짓을 하는게 일반적인 사고를 가지고 가능한 일인가?
언제까지 본인의 이익만을 위해 나몰라라 하는 인간들 편의만 봐줄겁니까
벌금 내고 버티면 끝, 아무런 의미도 없는 행정처분
법이 약하니까 저런 인간들이 판치는겁니다
이건 그 지역의 공무원도
어떠한 이유로 알면서도 눈을 감아주지 않으면 절대로 일어날 수 없는 일로도 보이네요
철저한 조사와 엄중한 처벌이 필요해보입니다

아가

12-13 18:50

무능한 구례군

참 어이가 없네요
이건, A씨와 구례군 담당자 사이에 모종의 거래가 있었다는 것으로 밖에 안보이네요
일개 개인이 국가땅을 자기땅 처럼 저렇게 훼손하는 동안 대체 구례군은 뭐했습니까??
관련 공무원들 모조리 처벌해야 합니다
봐주는 뒷배가 없으면 저게 가능한 일입니까??
이래서 지역 공무원이 무능하단 소리 듣고
뒷돈 받고 봐준다고 욕먹는 겁니다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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