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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획/특집](13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제3채무자로 가압류 건 발생

- D 하도업체서 미수령 공사대금 17억8천 주장…익산청에 채권 가압류 진행
- 7년째 공사 중인 3개 공동 원도급사…준공까지 가능할지 우려 제기
2024. 05.19(일) 22:20

[사진=익산지방국토관리청 청사 전경]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본지에서는 지난 해 3월 29일 (1보)를 시작으로 같은 해 8월 13일 (12보)까지, 국비로 사업수행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와 관련,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관리단, 또 시공업체인 3개(A, B, C) 공동 건설사 등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 등 위‧불법적인 여러 가지 의혹에 대해 보도한 바 있다.

이후, 이 공사에 하도급 업체로 참여했던 D 업체에서는 지난 해 9월 익산지방국토관리청과 사업관리단, 그리고 3개 공동 원도급사가 국가예산을 배임 또는 횡령했다는 범행 혐의와 함께, 시공사 관계자들과 사업관리단장, 그리고 발주처 공무원 등이 공문서를 위조한 범법행위 등을 공모한 정황이 있다며 사법기관에 고발했다.

또한 D 하도업체에서는 이 공사와 관련 3개 공동 원도급사에 대해 사기 및 협박, 횡령 등의 혐의로 고소장도 접수했다. 현재 이 사건은 목포경찰서에서 수사 중이다.

이런 상황에서, 최근 D 하도업체는 3개 공동 원도급사를 상대로 17억여 원의 가압류를 신청해 법원으로부터 제3채무자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 채권 가압류가 진행된 사실이 알려졌다.

이는 발주처인 익산지방국토관리청에서 3개 공동 원도급사에 대해 해당 채권금액 17억여 원만큼을 지급하지 못하게 하는 조치인 것이다.

이와 관련 익산청 관계자는 "원도급사 측에 가압류 해소 계획에 대한 답변서 제출을 요구했고, 이들은 해당 채권 금액만큼 공탁금을 법원에 임치하겠다고 서면으로 제출해 왔다"고 밝혔다.

이로써, 지난 2018년부터 7년째 공사 중인 이 사업('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은 가압류 문제가 해결되기 전까지 공사대금을 지급할 수 없게 됐으며, 이로 인해 해당 공사를 제대로 준공까지 할 수 있을지 우려가 제기된다.

한편, 이 공사의 최초 계약금액은 약 221억, 여기에 물가변동에 의한 계약금액 조정으로 국가예산 약 51억 정도가 추가됐으며, 지난 해 7차 조정계약 금액은 총 272억으로 불어났다.

계속 사업인 이 공사는 당초 7차 계약으로 지난 해 9월 30일까지 왕복 2차선으로 준공 예정이었으나, 공사구간 중 신장교로부터 압해읍 구간까지 왕복 4차선 확장 사업으로 검토되는 등 몇 가지 이유로 인해 그동안 공사 중지와 재개를 반복해 왔다. 여러 가지 사법적인 절차와 민‧형사상의 소송사건이 진행 중인 이 사업이 제대로 준공까지 할 수 있을지 귀추가 주목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