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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보)고창군의회 군정질문·답변…최인규 의원 '민선8기 축제 정책'에 대해
심덕섭 군수, 각각의 질문항목에 대해서 '동문서답식' 답변
군민들, 질문 내용에 대한 진실 "더 궁금해할 듯"
| 2025. 12.15(월) 01:30 |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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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고창=김종성 기자] 지난 1일 최인규 고창군의원은 군정질문에서 민선8기 축제 정책 관련 질문을 통해, "축제가 10개로 늘었으며, (축제)예산은 2021년도 13억4천만 원에서 현재 50억5천만 원으로 대폭 증액 됐다"고 포문을 열었다.
최 의원은 이어 "민선8기 고창군 행사와 가수 섭외비 지급 내역을 보면, 행사비가 총112억2천만 원이고 그 중 가수 섭외비가 16억4천만 원"이라며, "이런 예산을 아껴서 정읍시처럼 군민생활안전지원금을 지급하면 어떤가"라고 군의 입장을 물었다.
최 의원은 모양성제 진행상황과 관련해서는, "모든 축제 운영을 민간위탁으로 전환하는 추세인데, 민간에서 운영하던 모양성제를 군으로 이관한 이유가 뭔가"라며 "전주대 산학협력단에 용역비 2천2백만 원을 들여 300 명을 여론조사 했는데, 응답자는 몇 명이었으며, 명단을 지정해서 여론조사를 한 것은 의미가 없다"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모양성 하면 진남표(전 의장)라는 닉네임이 붙어있을 정도로 진 전 의장이 일생 동안 모양성 복원과 유지·보전을 위해 힘써온 분인데, 그런 공적에 대해 '고맙다', '수고하셨다', '감사하다'고 해야 된다고 생각하는데, 군수의 생각은 어떤가"라고 질문했다.
그러면서 "모양성축제 예산을 군으로 이관하는 과정도, 보존회 사무실을 권력으로 행사하는 과정도, 군민들은 '참 아쉽다', '안타깝다', '저렇게까지 해야되나'하는 군민들이 있다"고 덧붙였다.
최 의원은 "이런 것은 해도 해도 너무했고, 후배들의 도리도 아니다"라며 "그러면서 모양성제 예산은 진남표 위원장 당시 9억1천만 원에서 2026년에는 19억7천만 원으로 증액된다"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보존회 사무실 사용에 대한 법적 절차가 진행 중에 있으며, 모양성보존회 사무실을 철거하고 강제집행까지 해야 하는가"라며 "이 모든 것이 선거로 인한 보복이라는 소문이 파다하다"고 목소리를 높였다.
최 의원은 모양성제 행사업체 선정 및 계약편중 현상, 그리고 외지업체 특혜 의혹과 관련해서는, "민선8기 심덕섭 군수 취임 전인 민선7기 동안에는 계약이 없던(0건) 3개(A, B, C)의 외지 업체가, 불과 3년 만에 총45억 원 이상의 고창군 대형행사 및 용역계약을 독식했다"라며 "이는 계약편중 현상을 넘어 특정 업체에 대한 고의적인 일감몰아주기 특혜 아닌가"라고 따져 물었다.
최 의원은 그러면서 "A, B, C 3개 업체는, A 업체와 B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이고, A 업체의 총감독과 C 업체의 대표가 동일인으로, 사실상 동일인물 혹은 지인관계로 엮인 특수 관계 업체"라고 주장했다.
그는 이어 "고창군민의 세금으로 집행되는 사업을 전주, 장수, 군산에 소재한 3개의 외지업체에 몰아주면서, 관내 지역업체가 충분히 수행할 수 있는 일까지 배제시켰다"라며 "이는 지방재정의 본래 취지인 관내업체 육성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무시하는 지역경제 침해행위"라고 지적했다.
최 의원은 또 "모양성제 행사의 민간개최권이 고창군으로 넘어온 50회~52회까지 3년 연속 A 업체가 독점했고, 특히, 올해 52회 때는 KBS아트비전이 경쟁에 참여했다가 포기했는데, 이는 경쟁이 아니라 짜고치는 고스톱"이라고 꼬집으며 "전주MBC프로덕션이나 한진기획이라는 업체들도 참여하려고 보니 이미 심사위원들이 사업이 결정된 듯한 느낌 때문에 포기했다고 하는데, 이게 사실인가?"라고 직격했다.
이와 관련, 심덕섭 군수는 지난 8일 답변을 통해 축제 행사 확대와 관련, "고창만의 차별화된 관광브랜드로 만들고, 계절별, 테마별, 공간별로 다양화하는 등 축제를 확대해 왔다"라며 "예산이 민선7기 대비 군비 약 20억 원이 증가했지만, 이는 지역경제 활성화와 군민 소득증대를 위한 전략적 투자"라고 답변했다.
또한 "축제 예산 확대를 통해, 축제 방문객 수는 민선8기 출범 이후 64만 명에서 117만 명으로, 경제적 파급효과는 2025년도 기준 약 310억 원에 이르는 것으로 분석돼 지역경제 전반에 실질적인 효과를 가져왔다"고 답변했다.
하지만, 심 군수의 이같은 답변 내용은, 최 의원이 질문한 각각의 질문들에 대해서 질문 항목별로 자세하게 답변하지 않고, 동문서답식으로 두루뭉술하게 답변한 것으로 읽혀져, 군민들의 의혹은 더욱 더 확대될 것으로 보여진다.(후속 보도 이어짐)
한국타임즈 김호성, 김종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김종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