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전남도교육청, '엉터리 감사' 문제 많아(2)

참고인 진술 중 과거 계획했던 내용이 '징계 사유'라니...웃지 못할 '징계 사유'

2011. 08.22(월) 13:12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전라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지난 7월 6일부터 8일 사이에, 전교생 39명의 작은 시골 학교에 4명의 조사관을 투입시켜, 무려 3일간 실시한 화순의 한 초등학교에 대한 감사가 한마디로 '엉터리 감사'였음이 드러나고 있어 충격을 주고 있다. 본지에서는 이 ‘엉터리 감사’에 대해 감사결과보고서에 나타난 항목별로 차례차례 취재하여 그 사실관계를 살펴보며, 그릇된 감사권자들의 전횡을 고발 하고, 이런 ‘엉터리 감사’로 인해 발생하게 되는 억울한 ‘피감자’들이 단 한 사람이라도 있어선 안될 것이라는 기본적인 사실을 강조해 보고자 한다. 오늘 그 두 번째 취재내용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아래 내용은 전남도교육청(교육감 장만채)이 지난 (1)편에 게재 했던 화순 한 초등학교 교장의 진정 및 민원 내용에 대한 감사 결과, 징계가 필요하다는 내용으로 징계의결을 요구한 사유서의 내용 가운데 또 한부분이다.

“(전략)... 당시 함께 근무한 교무부장(박00)은 교장의 인격 모독이 심해 ‘국가인권위원회’에 고발하려고 했던 사실이 있으며...(후략)”

전남도교육청의 감사관들이 감사 후 보고서를 토대로 작성됐으리라 생각이 되는 이 징계요구 사유서에는 ‘전임 근무자가 한 말만을 듣고 실제로 고발행위가 있었는지 여부는 밝히지 않으며’, '과거에 어떤 사유로 인해서 어떤 행위를 하려고 했었다'는 그런 일방적인 진술 내용을 가지고 징계를 요구할 수 있는지, 취재 기자는 많은 의문점이 들었다.

지난 7월 6일자 Y 언론사에서 ‘전남교육청, 모 교장 뒷돈 의혹 진상조사 착수’라는 제하의 기사가 게재됐으며, 그 기사 아래 댓글(독자의견)에는 “박00(PJJ7779)07-08 14:51:05 저는 작년에 그 학교에서 교무부장으로 근무한 여교사입니다. 교장은 직원들에게 우리학교 교사들은 대한민국에서 제일 못쓴 사람들만 모였다고 폭언을 하고 전 직원들이 일을 안한다고 교육장님 초도순시때 말을 하여 교사들의 인권을 완전히 무시한 행동을 하고, 모두들 다른 학교로 내신하여 나가라고 노골적으로 말을 하여 1명만 남고 다 나옴”이라는 내용의 글이 실려 있다.

[기자의 취재 결과] 당시 화순교육장이었던 S교육장은 “초도순시 때에 상기의 댓글 내용과 같은 말을 전혀 들은 적이 없고, 기억도 없다”고 말했다. 또한 당시 그 초등학교에는 11명의 교사가 근무하고 있었으며, 그 가운데 5명의 교사가 지난 3월 1일자로 이동이 있었다.

[이에 대해 기자의 취재 결과] H교사는 “폭언 등에 대해 직접 들은적 없다. (이동은) 본가와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 왔다”고 말하고, J 여교사는 “화나면 그런 말씀 하실 수도 있겠지만 직접 들은 적 없다. (이동은) 본인의 희망에 의해서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 왔다”고 밝혔다.

또 다른 J여교사는 “업무적으로나 사적으로 그런 폭언 들은 적 없다. 그리고 만기돼서 이동했다”고 말했으며, K교사는 “그런 말 직접 들은 적 없으며, 차가 없어 출퇴근 시간이 많이 걸려서 가까운 곳으로 오고 싶어 이동했다”고 밝혔다. 이와 같이 이동했던 5명의 교사 가운데 4명의 교사는 댓글 내용과 전혀 다르게 말했으며, 유일하게 댓글을 게재한 박00 교사만이 주장하는 허위 내용이라는 사실을 유추해 볼 수 있었다.

전남도교육청 감사 담당 직원들은 조사 당시에 뭘 조사 했는지, 피감자에 대해 불리하게 진술하는 참고인의 내용만을 감사보고서로 작성하지 않았는지, 이 부분 또한 의도적인 감사라는 의혹을 갖기에 충분한 내용이다. 만약 의도적인 감사가 아니었다면 어느 한쪽의 일방적인 의견이 징계사유로 작성될 수는 없었을 것이다.

전교생 39명(1학년 5명, 2학년 11명, 3학년 3명, 4학년 5명, 5학년 8명, 6학년 7명), 전체 교사 11명의 시골 작은 학교에 4명의 조사관들을 3일간씩이나 파견해 조사한 감사 내용이 이렇게 보고됐다는 것이 과연 제대로 된 감사였는지 의문을 갖지 않을 수 없다. 업무 수행차 집행됐을 출장비, 여비 또한 국민의 세금으로 집행됐을 것이다.

이번 화순 한 초등학교의 감사는 제대로 된 감사라고 볼 수 없는 이유가 여기에 있다. 정당하고 진실인 것은 인정 받지 못하고 무시당하고 파묻히며, 부당하고 일시적으로 군중심리를 이용하거나 소그룹을 형성해서 소수인 윗 선(관리자 등)을 흔들려고 하거나, 또 잘못된 인터넷 문화나 이용해서 모함하고 사실을 왜곡 시키는, 이런 사람들이 득세하는 사회는 결코 옳은 사회라고 볼 수 없다. 전남도교육청은 이번에 이러한 사태가 발생하게 된 원인을 밝히는데 더 노력했어야 했다. 감사 내용을 신뢰할 수 없는 이유도 여기에 있는 것이다.

아마도 그런 많은 시간에, 허위 사실 등을 인터넷을 통해 유포한(더구나 7월 8일(금) 14시 51분은 평일 근무시간 중이었을 것인데) 박00 교사 같은 공무원에 대해 오히려 조사 했어야 옳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오직 명예를 먹고 사는 다수의 교육자들에겐 그 어떤 것으로도 보상받을 수 없는 심각한 명예 훼손이 될 수 있을 것이니까.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정승임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