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기자수첩] 내년 지방선거 어떤 사람이 출마해야 할까?
2013. 06.04(화) 12:14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이사/발행인, 담양신문 고문]
[한국타임즈 김호성 대표이사/발행인, 담양신문 고문] 지자체장 중 부정·비리에 연루된 자가 절반가량 이라는 말이 나올 정도로 부정, 부패, 비리가 만연돼 있는 현실이 개탄스러울 뿐이다. 그래서 지자체장이 되려는 자들은 교도소 담벼락 위를 걷고 있는 사람들이라는 말까지 나오고 있는 형편이다. 담 위를 걷다가 교도소 밖으로 떨어지면 그나마 다행이겠지만, 만약에 교도소 안으로 떨어진다면 꼼짝없이 감옥 생활을 해야 한다는 뜻일 게다.

부정, 비리와 관련된 지자체장들이 워낙 많아선지 한편으로는 지방선거 무용론까지 나도는 가운데, 이제 1년 앞으로 다가온 내년 6.4지방선거의 선거판이 우리 지역에서도 서서히 가열되고 있다.

벌써부터 출마 예정자들은 화려한 말장난으로 주민들을 현혹하고, 심지어는 선심성 관광이나 외유 등의 행사를 치른다는 제보들도 심심찮게 들리고 있다. 이 같은 소식을 듣는 입장에서는 불편한 심기 때문에 속이 뒤틀릴 것 같다.

지방선거 입지자들의 이 같은 조바심 국면과는 다르게 지역민들의 관심도는 점점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다. 정치인들이 하는 말에 대해서는 거의 거짓말로 인지하고 있기 때문이다. 이 처럼 거짓말로 받아들이지 않게 하려면 정치를 하려는 자들은 우선 약속을 잘 지켜야 한다. 지금까지 그 직을 맡아온 자들에 대해서는 출마 시 공약이 거짓 없이 잘 이행 됐는지도 살펴보고 평가해야 한다. 만약에 공약사항에 대해 제대로 이행하지 않고, 또한 거짓 공약을 내세운 것이 드러나면 다음 선거에서는 이를 혹독하게 평가해야 한다.

한편, 임기가 끝나자마자 또는 임기 마무리 즈음에 결과적으로 약속을 안 지킨 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형사처벌과 더불어 큰 벌금에 처하는 법적·제도적 장치가 마련돼야 할 것이다. 이런 제도가 절대적으로 필요한 이유는 바로 주민을 상대로 사기를 쳤기 때문이다. 이 같은 강력한 처벌이 있다는 것을 입지자들이 알고 있다면, 절반 가량이나 되는 전과자 양산도 줄일 수 있고 공약 이행도 더 잘 할 것이다.

또 출마자격을 더욱 강화해야 한다. 특히, 사기를 일상화 하는 자는 절대 출마해서는 안 된다. 주민을 상대로 또 어떤 사기를 칠지도 모르니까 말이다.

남자들은 병역면제 사유도 정확히 따져야 한다. 얼렁뚱땅 넘어 가려는 자가 있다면 스스로 출마를 하지 않는 게 좋을 것이다. 평상시 살아온 과정이 성실하지 못하고, 정의롭지 못했다면, 출마하지 말아야 한다. 선거 때만 ‘서민들’ 운운하는 자들도 분명히 평가해야 한다. 서민들의 어렵고 힘든 생활과 아픈 가슴을 모르는 자들이 무슨 봉사행정을 펼칠 수 있겠는가.

지방선거 출마자들은 그 직을 직업으로 생각하고 나서서는 안 된다. 말 그대로 봉사행정을 펼치고자 하는 마음가짐이 안 된 자들은 일찌감치 뜻을 접어야 한다. 한 번 임기 마치면 3대가 먹고 살 수 있는 부를 축적한다는 말도 있다. 옛 말이겠지만, 공사든 사업이든 지자체장들이 개입하지 않는 게 없고, 리베이트 몇십 %라는 말은 공공연한 비밀이다. 만약에 년간 사업예산이 3,000억 정도인 지자체에서 리베이트로 1%만 취한다면 년간 30억에 임기가 4년이니 총 120억이 된다는 계산이다.

물론 지자체장이 다 그런 것은 아니겠지만, 직원들 5급 사무관 한 명 승진시켜주는 대가로 5,000만원이라는 소문도 공공연하다. 그럼 임기내에 20명의 승진자만 나와도 10억이라는 계산이 나온다.

이상의 것들이 모든 지자체에 다 해당되는 것은 절대 아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 같은 말들이 국민들 사이에 회자되고 있다면, 또 사실 그런 내용으로 처벌 받는 지자체장들이 있는 것을 보면, 출마 예정자들이나 이들을 선택하는 우리 주민들 모두 다음 선거에선 ‘새로운 정치’를 위한 제대로 된 선택을 해야 할 것이다.

덧붙여, 본지에서는 입지자들에 대한 철저한 검증과 여과를 통해 지방자치에 부적격한 사람들은 걸러내고, 주민의 뜻을 받들어 지역발전과 주민 삶의 질 향상을 위해 앞장설 사람을 선택할 수 있도록 다양한 정보를 지속적으로 제공할 것이라는 점을 밝혀둔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