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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자수첩] 벼랑끝 서민대출 고금리 사채이자 시달리다 자살, 구제할 방안은?
2013. 09.08(일) 09:40

[한국타임즈 김은기 기자]
[한국타임즈 김은기 기자] 계속되는 불황과 경기 악화로 인해 급전이 필요하고, 신용등급이 낮은 사람이 있는 한 사금융 시장은 절대 사라지지 않는다. 저신용ㆍ저소득 계층이 기댈 만한 언덕이 사금융뿐이라는 얘기다.

금감원의 자료를 보면 사금융을 사용한 이유 중 가계생활자금이 43.5%로 가장 많았다. 이용자의 23.8%는 신용불량자로 등록된 경험이 있다. 신용과 소득이 낮을수록 고금리의 사금융 시장에서 돈을 빌릴 수밖에 없는 게 현실이다. '사금융 시장을 규제하면 서민을 옥죄는 것'이라는 말이 나오는 이유다. 이른바 사금융 규제의 '딜레마'다.

고금리 사채 빚을 이기지 못하고 목숨을 끊는 사건도 빈번하게 일어났다. 2003년 사채를 갚지 못해 시달리다 일가족 6명이 자살한 사건이 있었다. 2000년 여수에서 작은 야채가게를 운영하던 송석호(가명)씨는 2001년 가게를 확장하면서 아파트 단지 상가에 마트를 열었다.

사업확장 과정에서 돈이 부족했던 송씨는 사채를 사용하게 됐다. 마트를 운영하며 빚을 갚아 나갔지만 인근에 대형마트가 들어서면서 사정이 크게 어려워졌다. 매출부진으로 사채 이자를 갚지 못하는 날이 늘어났고 빚은 순식간에 불어났다. 직장을 다니던 두딸까지 마트운영을 위해 카드빚을 지는 상황에 몰렸다. 빚은 7억원까지 늘어났고 사채업자의 독촉에 괴로워하던 송 씨 가족은 '집단 자살'이라는 극단적 선택을 했다.

마구잡이로 돌려지는 메모지형 서민 대출광고와 일간지 어디서나 쉽게 보는 대출광고들이 사방에서 서민들에게 유혹의 아가리를 벌리고 있다. 얼마나 급하면 고금리인줄 알면서도 달려가는 것일까? 사채 그야말로 발목을 잡는 고리가 아니길 빌어본다.

금융권 관계자는 "사금융 시장을 무조건 잡아야 한다는 시각은 근시안적"이라며 "고금리 피해를 줄이기 위한 제도를 철저하게 만드는 게 현재로선 최상책"이라고 말했다.

한국타임즈 김은기 기자 kmk949@naver.com 한국타임즈 김은기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