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기획/특집](11보) 익산지방국토관리청, 건설업체와 담합인가? 토건 카르텔인가?

- 익산청, 왜 그렇게 숨기려 하고 감추려고 만 하는가?
- 국민혈세인 국비 사용내역 공개하지 못하는 이유가 뭣 때문인가?
- 1차~5차까지 준공신청금액 공개하고, 6차에서는 공개하지 못한 이유는?
- 준공검사 검토보고서의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 왜 공개하지 못하는가?
2023. 08.01(화) 11:05

[1차부터 3차까지 준공금 신청서류 중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아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다.]
[4차부터 5차까지 준공금 신청서류 중 총액만 공개하고 세부내역은 공개하지 않았으며, 6차분에서는 총액조차 공개하지 않고 있다. 이는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밝히지 않으려고 하고 있는 행태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익산지방국토관리청(청장 이창희, 이하 익산청)에서 발주해 공사 중인 '신안 압해 신장-복용 간 도로시설 개량공사'의 각종 부정부패와 비리 의혹에 대한 제보에 대해 본지에서는 취재·보도하고 있다.

이와 관련, 현재까지 (10보)에 걸쳐 보도했으며, 제보 접수된 각종 의혹에 대한 사실관계를 확인·파악하기 위해, 지난 4월 초 정보공개신청을 통해 자료를 요청했다.

하지만, 익산청은 국민의 혈세인 국비로 수행하는 '사업비 집행 세부내역'을 공개 요청한 것에 대해 연기를 하면서 미루다가, 결국 비공개 대상이라며 비공개 결정을 통보해 왔고, 이에 불복한 본지에서는 이의신청을 접수했다.

이의신청 후 익산청에서는 심의위원회를 개최했으며, 심의위 결과는 공개결정이 바람직하다는 결론이었다.

그러나, 익산청은 정보공개 신청 후 무려 100여일이 넘도록 시간을 끌더니, 정보공개 요청한 각 차수별 준공금신청내역 자료 등 국비를 집행한 세부내역에 대한 자료는 공개하지 않고, 1차분부터 5차분까지 준공금 신청내역 중 '총액'만 공개하고, 그나마 6차분은 금액을 기재하지 않아 '총액조차' 공개하지 않았다.

익산청은 정부기관이 맞는가? 국민의 혈세 1조가 넘는 국비를 집행하는 국가기관이 2~3백억의 사업비 집행내역을 왜 그렇게 공개하지 못하는가?

무엇을 그렇게 숨기고 싶은 것인가? 아니면 무엇을 그렇게 감추고 싶은 것인가? 6차분 공사내역에서 1회부터 6회까지 여섯 차례나 변경계약을 하면서, 국민 앞에 공개할 수 없는 떳떳하지 못한 내용이라도 있다는 것인가?

본지에서는, 지난 5년여 기간 동안 위 해당 공사를 해오면서, 시공사와 감리단, 발주처 등 3개 기관과 업체가, 일부 결탁과 묵인, 방조, 공모, 위조, 조작, 그래서 국가를 상대로 허위서류를 제출해 사업비를 부정수령하는 등 위법적이고 불법적인 내용들이 다수 내재돼 있다는 사실을 일부 확인하고 있다.

국토교통부를 비롯해 감사원과 수사기관은 상기 내용에 대해 철저하게 조사해 사실 관계를 명명백백하게 밝히고, 관련 내용들에 대한 위·불법 사실이 밝혀질 경우, 이에 가담한 자들에 대해서는 엄중한 처벌이 뒤따라야 할 것이며, 또한 재발방지 대책이 강구돼야 할 것이다.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 hktimes@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호성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