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독자기고] 가정폭력 조치위반 현실적 예방대책 필요
2016. 05.19(목) 23:30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김 찬]
[장흥경찰서 회진파출소 김 찬] 2016년 새해가 밝은지 엊그제 같은데 추운 겨울을 지나 여기저기서 푸른 새싹이 피기 시작하더니 벌써 가정의 달 5월이다. 맑은 하늘에서 내리쬐는 밝은 햇살은 가정의 달이기에 더욱 따뜻하고 포근하지만 가정의 달 5월의 밝고 포근한 햇살 뒤에 가정폭력이라는 검은 그림자가 숨겨져 있다.

현 정부에서 출범 당시 반드시 척결해야 할 과제로 4대악 근절을 제시하였고, 그중 하나가 가정폭력 근절이다.

경찰도 마찬가지로 정부 정책에 발맞추어 2013년에 여성청소년과를 신설하고 가정폭력 전담경찰관과 피해자 보호를 위하여 임시조치 신청권, 피해자 보호 명령, 각종 보호시설로 안내하는 등 많은 관심과 노력을 쏟고 있다.

그러나 이러한 노력에도 불구하고, 가정폭력 신고 건수는 2015년 22만 7727건으로 해를 더하면 더 할수록 증가하는 추세이다.

현재 가정폭력 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제8조의 2에 의거하여 가정폭력 피혐의자를 주거로부터 퇴거와 격리, 주거, 직장에서 100m 접근 금지 등 4가지 항목으로 제재 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

하지만 막상 현장에 나가 긴급임시조치를 실행하여 격리조치를 하지만, 현장을 종결하고서 경찰관이 복귀한 뒤에 피해자와 피혐의자의 접촉을 막을 수 있는 실질적인 재제수단이 없다. 제재수단이라고 과태료가 있기는 하지만 상습 가정폭력자들의 폭행을 막기에는 턱없이 가벼운 것이 현실이다.

물론 임시숙소를 지정하여 피해자와 피혐의자를 분리 할 수는 있지만, 생계와 관련된 농업과 축산업에 관련된 가정들은 집을 비우는 게 쉽지 않은 현실이기에 임시숙소에 가서 맘 편히 지내는 것도 쉬운 것 같지는 않다.

신임 경찰관으로 발령받아 현장에 근무하면서 가정폭력으로 신고가 들어와 사건처리를 하는 경우가 있지만 계속되는 폭력으로 불안함을 호소한 경우에는 경찰의 도움에 한계가 있음이 안타갑기만 했다.

행복하고 웃음이 가득 해야 할 가정의 달 5월에도 역시나 가정폭력이 들끓고 있다. 현장의 일선에서 뛰고 있는 경찰관들에게 가정의 평화를 위해 조금이나마 힘을 실어 줄 수 있는 가정폭력 조치위반에 대한 보다 강력하고 현실적인 예방 대책이 필요한 실정이다.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