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법무부, 무죄 확정판결 자 명예회복제도 도입키로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 입법예고

2010. 11.10(수) 14:02

[김수경 기자] 법무부는 11월 10일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실질적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 도입을 주된 내용으로 하는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을 입법예고 하였다.

그동안 수사 또는 재판을 받는 과정에서 혐의사실은 언론에 대대적으로 보도되는 반면, 재판에서 무죄가 확정되더라도 무죄를 받았다는 사실에 대해서는 잘 알려지지 않아 사건관계인의 명예회복에 미흡하다는 의견이 많았다.

현재 무죄판결 시 판결 공시를 선고할 수 있도록 한 형법 규정(제58조2항)에 따라 판결 공시 선고가 있는 경우 대법원 홈페이지에 2~3줄 정도로 극히 간단히 무죄이유를 공시하고 있고, 일간신문 광고는 활용되는 사례가 거의 없었다.

이에 대해 법무부에서는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자의 명예회복을 위한 제도를 도입하는 한편, 형사보상금의 하한을 상향하고, 최근 헌법재판소에서 위헌 등의 결정을 한 규정을 정비함으로써 형사보상청구권을 크게 강화하였다.

개정법률안은 명예회복제도를 실행하기 위한 형사보상법 시행령 개정과 법무부 홈페이지 개선 및 일간신문 광고게재를 위한 실무작업 등에 소요되는 시간을 고려하여 공포 후 6개월부터 시행될 예정이다.

개정안 주요 내용으로는 무죄확정된 피고인의 청구로 법무부 인터넷 홈페이지에 확정된 무죄판결문의 전문을 1년간 게재하도록 하였다. 피고인의 사생활 비밀을 철저히 보장하기 위해서 무죄 확정판결을 받은 피고인의 청구에 의하여 명예회복이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하였으며, 원칙적으로 판결문 전문을 게재하지만, 피고인의 청구에 의해서 내용의 일부를 삭제하고 게재할 수 있도록 하였다.

인터넷 신문·방송을 포함하여 언론에 보도되어 사회적 이목을 끈 사건이 무죄확정된 경우 피고인의 청구로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를 거쳐 기소한 검찰청의 본청 소재지 일간신문의 광고란에 확정된 무죄판결의 사건 번호, 사건 명, 피고인, 기소일자, 무죄이유의 요지, 무죄판결 확정일자(이하 ‘무죄이유 요지 등’)를 1회 광고하도록 하였다.

명예회복심의회는 지방검찰청의 차장검사를 위원장으로 하고, 지방검찰청 소속 공무원, 법관, 법학 교수, 범죄심리학 또는 사회학 등 범죄와 관련된 법학 인접 분야 교수, 시민단체 추천 자 중에서 임명 또는 위촉한 4인의 위원으로 구성할 예정이다.

명예회복청구에 대한 신속처리를 위해 무죄판결사건을 기소한 검찰청(지청 포함)에서 무죄확정판결문 게재청구를 청구받은 때나 명예회복심의회의 심사결과를 토대로 광고를 청구받은 때로부터 1개월 내에 그에 대한 조치를 하고, 조치결과를 청구인에 대해 서면으로 통지하도록 하였다.

형사보상법 전부개정법률안이 국회를 통과 할 경우 무죄판결을 받은 자에 대한 실질적 명예회복이 보장되고, 형사보상청구권이 한층 더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 hktimes1@hanmail.net 한국타임즈 김수경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