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학림사건' 피해자들 31년 만에 무죄 확정
2012. 06.15(금) 17:16

[대법원]
[한국타임즈] 전두환 군사정권 시절 대표적 공안사건인 '학림(學林)사건'에 연루돼 고문을 당하고 억울한 옥살이를 한 피해자들에게 31년 만에 무죄가 확정됐다.

학림이라는 명칭은 전국민주학생연맹(전민학련) 첫 모임을 서울 대학로 학림다방에서 가진 데 착안해 '숲(林)처럼 무성한 학생운동 조직을 일망타진했다'는 뜻으로 당시 경찰이 붙인 것으로 알려져 있다.

대법원 1부(주심 이인복 대법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으로 기소된 이태복 전 보건복지가족부 장관(62) 등 24명에 대한 재심사건 상고심에서 국가보안법과 계엄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무죄를 선고하고 집회 및 시위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에 대해서는 면소판결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5일 밝혔다.

재판부는 국가보안법 위반 혐의 등에 대해 "이씨 등이 수사기관에서 고문 등 가혹행위로 인해 자백을 하고 그 후 검사의 조사단계에서도 임의성 없는 심리상태가 계속돼 동일한 내용의 자백을 했다면 검사의 조사단계에서 고문 등 자백의 강요행위가 없었더라도 검사 앞에서의 자백도 임의성 없는 자백이며 이 같은 이유로 무죄를 선고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단했다.

또 계엄법 위반 혐의에 대해서도 "광주민주화 항쟁을 전후해 신군부에 의해 행해진 일련의 행위는 내란죄로 헌정질서 파괴범죄에 해당한다"며 "이씨 등이 헌정질서 파괴범행을 저지하거나 반대해 헌법의 존립과 헌정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한 정당한 행위로 봐 무죄를 선고한 원심은 정당하다"고 밝혔다.

이 전 장관 등은 1981년 6~8월 노동학생운동단체인 전민노련과 전민학련을 만들어 활동했다는 이유로 치안본부 대공분실에 끌려가 수사관들부터 갖은 고문과 구타를 당하고 19~44일동안 불법구금된 채 거짓자백을 강요당했다. 이후 이들은 국가보안법 위반 등 혐의로 전원 기소돼 무기징역 등을 선고받고 억울한 옥살이를 했다.

진실·화해를 위한 과거사 정리위원회는 2009년 6월 "수사과정에서 불법행위가 인정된다"며 진실규명 결정을 했고 법원은 이씨 등이 청구한 재심을 받아들였다.[뉴스1]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