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및 조기 건설 위한 공동건의문(전문)
2013. 05.13(월) 14:50
대한민국은 지난 2월 25일 새 정부 출범으로 희망의 새 시대를 열어 가는 중대한 전환을 맞이하게 되었으며, 우리 국민 모두의 뜻에 부응하는 경제부흥과 국민행복, 문화융성의 시대를 이미 열어 가고 있음을 온 국민의 체온으로 느끼고 있습니다.

특히, 새 정부의 경제부흥을 위한 핵심키워드 중 창조경제는 '분야간 융합의 터전을 위해 새로운 시장, 새로운 일자리를 만드는 것'이라는 대통령님의 취임사 말씀처럼 오랜 강원도민의 제1숙원사업인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과 같은 수도권과 강원권의 지역간 융합으로 새로운 시장을 만들어 경제부흥을 일궈내시려는 깊은 뜻으로 이해하며 기대감에 기쁨을 감추지 못하고 있습니다.

잘 아시는 바와 같이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전국에서 가장 낙후된 설악권(속초·고성·양양)과 강원 접경지역(화천·양구·인제·고성)에 대한 국토균형발전을 도모하고, 수도권과 속초항을 연결하는 극동러시아·중국 동북 3성·북한 등 환동해 물류를 최단거리·최소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하며, 향후 시베리아 횡단철도(TSR), 한반도 종단철도(TKR)와 연결될 뿐만 아니라 북극항로 개설 등 국가적 백년대계와 직결되는 핵심 SOC사업입니다.

또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이미 수차례에 걸쳐 타당성과 경제성이 뛰어난 사업으로 검증되었을 뿐만 아니라 '원주~강릉간 복선전철'과는 목적과 활용용도가 현저히 다른 대한민국 미래발전을 위한 핵심적 기간교통망으로, 금년부터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 사업이 본격 추진되어도 기본․실시설계기간을 포함하면 최소한 4~5년이상 소요기간이 예상되므로 '원주~강릉간 고속전철'이 준공되는 2017년 이후에나 본격적인 착수가 가능해져 기획재정부의 '한 지역 2개의 국책사업 동시진행으로 국가재정 부담 우려'는 기우에 불과합니다.

이미 대통령님께서도 "춘천~(화천~양구~인제)~속초간 동서고속화 철도는 비용편익분석에 매달릴 것이 아니라 국가의 미래발전 측면에서 반드시 추진되어야 하므로 정책적 종합분석에 의해 추진되고 예산이 반영되어야 함을 강조" 하시며 강원도민의 오랜 숙원을 해결되도록 적극적인 노력을 약속하셨습니다.

또한, 강원도에 제시한 8대 대선공약사업 중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제1공약사업으로 선정하고 새정부가 출범하면 구체화 하겠다고 대선공약 실천의지를 밝히셨으며, 지난 4월 11일에는 국회 국방위원회와 외교통상통일위원회 소속 새누리당 국회의원들과의 만찬에서 "춘천~속초 동서고속화철도를 반드시 추진하겠다"고 재천명하시어 300만 강원도민들은 희망에 가득차 있는 가운데, 지난 4월 15일 국토교통부장관께서도 "올 상반기 중 '춘천~속초 대안노선 및 활성화 방안'에 대한 용역을 상반기 중 집행할 계획"이며 "춘천~속초 철도 건설의 정책적 추진을 위해 적극적으로 협의·노력하겠다는 의지"를 밝혀 오랜 강원도민의 숙원이 곧 이루어질 것이라고 굳게 믿고 있습니다.

강원도는 '2018평창동계올림픽, 동해안권 경제자유구역 지정, 북극항로 개설, 속초항 크루즈관광과 속초~러시아 자루비노~중국 훈춘 국제항로 활성화' 등으로 신규 교통수요가 획기적으로 늘어날 것으로 기대되는 곳으로, '춘천~속초간 동서고속화철도'는 장기적으로 '동해북부선철도'가 시베리아철도와 연결되는 것을 감안할 때 남북한 신뢰구축의 문호를 개방하는 통일 준비를 넘어 향후 우리나라가 '물류 강국으로 발돋움하는 기반'이 될 것으로 확신하고 있습니다.

신뢰와 원칙, 지역균형발전을 국정 기조의 중심으로 생각하시는 대통령님의 굳은 약속을 실현하시기 위해서는 '동서고속화철도 조기착공'을 새 정부 핵심공약으로 격상시켜 주시고, 금년도 상반기 시행 예정인 '대안노선 발굴 및 활용방안 마련 용역' 시행과는 별도로 지난 두 번의 예비타당성 조사에서 비용편익분석(B/C)이 낮아 추진이 어려웠던 점을 상기하시고 적극적인 조기 실현을 위해 국가재정법시행령상 '지역균형발전을 위한 국가 정책적으로 필요한 사업임'을 감안하셔서 예비타당성조사 면제 대상사업으로 정책적 결정을 내려 주시길 바랍니다.

또한, 국가기간 교통망계획 제2차 수정계획(2001~2020)과 제2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2011~2020)으로 이미 확정 고시된 전반기(2011~2015) 사업으로 착수될 수 있도록 내년(2014년)도 정부의 당초예산에 기본설계 용역비를 반드시 반영하여 주실 것을 간곡히 건의 드립니다.

2013. 5. .

강원도 설악권 및 접경지역 '시장·군수' 드림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