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강원경찰청, '불량식품 100일 집중단속' 성과 분석
2013. 06.21(금) 15:42

[한국타임즈 춘천=최영호 기자] 강원지방경찰청(청장 윤철규)은 국민 건강을 위협하는 '악의적 불량식품 사범'을 척결하고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지난 3월 8일부터 6월 15일까지 100일간 '불량식품 집중단속'을 실시해 총 103명을 검거하고 이 중 3명을 구속했으며 강원도청·춘천시청 등 유관기관 및 식품 관련 단체 등과도 적극 협력해 자발적인 근절과 제도개선 추진에 주력했다고 밝혔다.

위반행위 유형별로는 위해식품 등 제조·유통 23명(22%), 원산지 거짓표시 24명(23%), 허위·과장광고 등 20명(20%), 병든 동물·무허가 도축 등 14명(14%), 기타 사범 22명(21%)으로 분류됐다.

주요 단속사례로는 중국산 장뇌삼 6,204뿌리를 인천항을 통해 총 2회에 걸쳐 밀반입해 장뇌삼 도매업자에게 판매한 조선족 및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 장뇌삼을 유통시킨 유통업자 2명 등 4명 검거(구속2) <광수대․조폭2팀>, 폐비닐·쇠붙이 등이 포함된 들깻묵으로 향미유의 원료인 식용유지를 제조하면서 유독성 물질인 산업용 헥산을 유지 추출용 용제로 사용해 8년간 1,700톤 30억 상당의 식용유지를 제조·유통한 업자 등 6명 검거(구속1) <원주․지능2팀>, 04.1.1~’13.4.18간 도축 허가를 받지 않은 도견장에서 염소, 돼지 등 축산물 5,000여마리를 불법 도축해 식당, 건강원 등에 유통한 도견장 대표 등 13명 검거 <수사2계> 했다.

불량식품 사범을 식품 종류별로 보면 축산(가공)물 24%, 농·수산물 21%, 기타식품 등 15%, 건강기능식품 9% 순이었고 축산물은 유통기한이 지난 닭 유통 사범, 무허가 도축한 염소 등 유통 사범의 비율이 높았고 농·수산물의 경우에는 표시기준을 위반한 젓갈·진미채 등 수산물과 중국산 장뇌삼을 국내산을 둔갑시키는 등 원산지 거짓표시 사범이 가장 많았으며, 오소리진액 등 건강식품의 경우에는 노인 등을 대상으로 한 허위·과장광고가 주류였던 것으로 확인됐다. 허가나 등록 된 업체는 27%, 무허가 업체는 73%였던 것으로 확인되었고, 행정처분 통보 79%, 국세청 통보 49%, 불량식품 49톤을 압수·폐기하는 등 재발 방지에 주력한 것으로 확인됐다.

그 동안 경찰에서는 단속·검거 뿐만 아니라 각 관서별로 유관기관 및 식품 관련 단체와 협력을 강화하고 자정결의․캠페인 등 홍보와 계도에도 주력하는 한편, 보관 중이던 불량식품 49톤 상당을 압수하는 등 불법행위 원천 차단 및 추가유통 차단 등 재발방지에도 만전을 기했다.

이번 집중단속에 대해 경찰에서는 단속 초기에는 실적위주의 집중단속 추진 중에 국민 눈높이 정책으로 패러다임 변화에 따라 추진방향을 전환해 문제해결자로서의 역할을 모색하는 한편,전국 최초, '부정·불량식품 전담 신고센터' 운영으로 24시간 신속·전문적 신고접수 및 각종 제도개선 연구, 수사매뉴얼을 제작해 현장에서 활용토록 하는 등 우수시책으로 선정되기도 했다. 특히, 사법처리와 함께 고질적 문제점을 밝혀냄으로써 수사를 통해 관련 업계, 지역사회 및 소관 행정기관의 거버넌스적 협업을 통해 개선책 마련’한 점은 긍정적으로 평가된다고 밝혔다.

유통기한 경과 냉장 닭을 급식업체에 유통시킨 업체를 검거(수사2계)한 강원도청과 춘천시청에서는 신고절차 간소화를 위해 품목제조 전환(냉장→냉동) 신고시스템 및 온라인 신고체계 구축, 시범참여 업체 3개소를 상대로 시범운영 중에 있으며, 7월 1일부터 춘천시 74개 업체 전면 시행할 예정이다. 흑염소, 불법 도축, 무허가 도견장 업부를 검거 (수사2계)하는 등 흑염소 도축시설이 없는 근본적 문제 해결을 위해 강원도청에 제안, 도내 최조 염소 전문 도축장 건립 결정, 현재 춘천·강릉·원주·고성 등 4개 지역 6명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실사 중에 있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도 수사전담반 체제를 유지하면서 상시 단속을 실시해 고질적·조직적·상습적인 사범은 구속수사 등 엄중 사법처리를 해 나갈 방침이며 식약처, 지자체 등 유관기관과 협력을 더욱 강화함으로써 국민들의 먹거리 안전에 대한 불안 해소에 만전을 기하겠다"고 밝혔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hktimes5@hanmail.net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