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타임즈

화천군, 관행적 규제 대폭 혁신해 산림소득 보조사업 개선 성과

눈높이 맞는 사업절차, 강원특별자치도 규제혁신 우수사례 선정
2023. 11.03(금) 21:55

[화천군청 전경]
[한국타임즈 화천=최영호 기자] 강원 화천군이 복잡한 산림소득 보조사업 절차를 대폭 개선하자, 지역 임업인들의 불편이 크게 감소했다.

강원특별자치도는 지난달 31일 이러한 화천군의 사례를 규제혁신 우수사례로 선정하고, 포상금을 지급했다.

군에 따르면 화천군은 올해부터 산림소득 보조사업 추진 시, 관행적이고 복잡한 신청 절차를 손질했다.

기존 사업신청 서식은 신청 분야가 8개로 나눠져 고령자 위주의 신청인들이 자신에게 맞는 사업 신청에 어려움을 겪곤 했다.

자연히 신청서 작성 후 누락 및 오기된 내용이 많아 보완에 시간이 걸리기도 했다.

특히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자격 증빙 과정이 국비 사업과 동일하게 적용돼 임업인 입장에서는 방대한 서류를 제출하기 부담스러운 상황이었다.

임야 외 지목에 임산물을 재배하는 일부 임업인들의 경우 자격을 서류로 증빙하기 어려워 보조사업 신청 시 많은 민원을 야기하기도 했다.

이에 화천군은 우선 지난해 하반기부터 임업인 대상 보조사업 개선 방향에 대한 의견을 꼼꼼히 수렴했다.

그리고 올해, 전면적인 수정사항을 반영해 보조사업을 시행하기 시작했다.

개선된 사항은 신청서 내 불필요한 관행적 내용이 삭제돼 서식이 대폭 간소화됐다.

또 예산 성격에 따른 보조사업 분류로 기존 8개 사업분야를 2개로 줄였다.

아울러 임업인 자격증빙 서류를 농업경영체 등록확인서를 통해 대체할 수 있도록 조정했다.

특히 소액사업에 대한 우선 지원 내용을 신설해 영세 임업인과 대규모 입업인 간의 혜택 불균형을 해소했다.

그 결과, 예년과는 달리 산림소득 보조사업 신청 과정에서 보완 서식제출이 크게 줄었고, 사업 탈락자도 감소했다.

최문순 군수는 "주민 눈높이에 맞는 행정 서비스 제공으로 지역 임산물 산업이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했다.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 sisa0439@nate.com 한국타임즈 최영호 기자의 다른 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