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원순, 우면산 터널 통행량 과다 예측…당시 용역 책임자에 손해배상 검토
| 2012. 07.05(목) 00:11 |   |
[한국타임즈] 박원순 서울시장이 민간자본으로 만들어진 우면산터널 사업 통행량 예측을 잘못한 서울시정개발연구원 책임자를 대상으로 손해배상을 검토 중이라고 밝혔다.
박 시장은 4일 시의회 제 238회 정례회 3차 본회의에서 "(우면산터널 민간투자사업과 관련해) 최소운임수입 보장 문제의 핵심에는 잘못된 통행량 예측 분석이 있었다"며 "당시 보고서를 작성했던 사람들에 대해 손해배상이 가능한지 검토하도록 지시했다"고 말했다.
서울시는 우면산터널 민간사업자인 우면산인프라웨이와 2033년까지 30년 동안 예측 통행량을 기초로 통행료 수입 추정치의 79%에 미달하면 부족분을 보전해주는 협약을 체결했다.
이 과정에서 시정연이 수요예측이 과다해 필요 이상의 보전금을 지급하고 있다는 비판이 제기됐다. 우면산 터널의 실제 교통량은 당초 예측했던 교통량의 40% 미만 수준에 불과한 것으로 전해졌다.
박 시장을 상대로 시정질의에 나선 강희용 의원은 "시 재정에 엄청난 부담을 주는 연구용역을 수행한 책임자들이 현 정부 들어 승승장구 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백용호 당시 시정연 원장은 청와대 정책실장으로, 황기연 당시 연구책임자는 이명박 대통령 인수위를 거쳐 국책연구기관인 한국교통연구원장으로 옮겨 근무 중이다.[사진ㆍ출처:news1]
한국타임즈 편집국 hktimes1@hanmail.ne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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